공무원의 집단행위 관련 판결

■ 판결 요지

“공무 외에 일을 하는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 영향을 가져오는’행위에 한정해야 하는 바,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집단행위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3헌바 51/대법원 90도2310)

※ 공무원의 신문광고

-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3헌바51)

[관련법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최근 공무원단체(노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6. 28(토) 15:00 소속 공무원 5천명 참석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9. 27(토) 13:00, 소속 공무원 1만명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