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안)우리는 정부․여당이 국민과의 약속이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교육재정 GDP 6% 확보와 같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는 외면한 채 사립학교법 개정, 교사회 법제화와 같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