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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 학생 분리, 고시론 부족...법률 제정해야" > 자료실 | 울산교총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시가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제공: 이데일리 2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의 쟁점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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