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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발의)과 교원진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발의)에 대한 교총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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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국회에 발의된
1. 교원지위법 개정안 - 교원에 대한 폭행·상해 가중처벌
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① 교내분쟁조정심의위 구성 ② 학교시설 안전 학교장 책임 추가 ③ 교감의 임무에 민원처리 및 학교시설 안전 추가 등
두 가지 법안에 대한 교총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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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5.04.22 10:52등록일 2025.04.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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