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발의)과 교원진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발의)에 대한 교총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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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 25-04-22 10:52 조회 201 댓글 0본문
안녕하세요?
최근 국회에 발의된
1. 교원지위법 개정안 - 교원에 대한 폭행·상해 가중처벌
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① 교내분쟁조정심의위 구성 ② 학교시설 안전 학교장 책임 추가 ③ 교감의 임무에 민원처리 및 학교시설 안전 추가 등
두 가지 법안에 대한 교총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202504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한국교총 의견서.pdf (189.6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22 10:52:19
- 20250418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한국교총 의견서.pdf (220.4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22 1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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