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규정

•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
•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의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과 특별시·직할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각각 교원지위향상 심의회를 두되 중앙은 7인이내, 시·도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육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이하 "교섭·협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는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및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조직된 교육회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을 각각 교섭·협의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로 한다.
• 중앙에 조직된 교육회는 교육부장관과, 시·도에 조직된 교육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감과 각각 교섭·협의를 한다.

교섭·협의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봉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 근무시간·휴게·휴무 및 휴가등에 관한 사항
• 3. 여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4.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5. 교권 신장에 관한 사항
• 6.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 7.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8. 전문성 신장과 연수등에 관한 사항
• 9.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교육회는 교섭·협의 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협의 개시예정일 20일전까지 교섭·협의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 있는 때에는 7일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당사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협의내용의 범위, 교섭·협의대표, 교섭·협의의 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협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실무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교섭·협의 대표는 당사자가 각각 지명하되, 쌍방이 같은 수로 한다.
• 당사자는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섭·협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기관· 단체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당사자는 평화적 교섭·협의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섭·협의 대표 전원이 서명한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당사자는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교섭·협의시에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관하여는 다음 교섭·협의시까지 각각 상대방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한다.

•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당사자로 부터 교섭·협의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심의 의결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다만, 교섭·협의가 시작된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요청할 수 있다.

• ① 심의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협의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의의결을 하여야 한다.
• ②③ 생략
• ④ 심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한 때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