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업무연락- 학교안전법개정안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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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23 작성일 24-12-04 18:00 조회 382 댓글 0본문
국회가 오늘(11.28.) 본회의를 열고 학교안전법개정안 등 8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학교안전법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직원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개 법안에 대한 내용 및 홍보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올림-
첨부파일
- [붙임1] 교육부 보도자료.hwp (46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4 18:00:22
- 20241128[업무연락]학교안전법개정안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hwp (69.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4 18: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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