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대의원회 결의문

결 의 문(안)

우리는 정부․여당이 국민과의 약속이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교육재정 GDP 6% 확보와 같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는 외면한 채 사립학교법 개정, 교사회 법제화와 같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힘으로 밀어 부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90%도 안 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2005년에만 최소한 2만 2천여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그 1/4도 안되는 5천여명만 반영하여 교육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가 교육투자를 과감하게 늘려나가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국가의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여망 사항에는 외면으로 일관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 등에 있어서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전력투구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태도라 볼 수 없다.
이같은 교육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의 왜곡 현상은 정부․여당이 민주화를 가장하여 이 나라 교육과 학교를 장악하려는 일부 교육운동세력의 이념적 공세에 포위되어 교육현장의 진정한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지금부터라도 교육현장을 직시하여 사분오열된 국론을 하나로 묶어내는 상생의 길을 열어 나가길 희망하며 아울러 일거에 모든 것을 얻으려는 조급함보다는 진지하게 국민과 교육계와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81회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 일동은 지금 우리 교육이 당면한 문제점을 밝히고 이의 해결을 위한 우리 자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우리는 교원수 부족과 교원의 과중한 수업 부담의 해소 없이는 교육의 질적 향상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정부는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를 즉각 추진하라.

1. 우리는 세계수준에 턱없이 뒤떨어져 있는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무리한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재정을 GDP 대비 6% 수준으로 조속히 확충하라.

1. 우리는 새로운 교원평가제 도입은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교장임용방식 및 승진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교직의 안정을 저해하고 갈등을 촉발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정부는 교원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교단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도입하라.

1. 우리는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의 건전한 발전보다는 사학의 갈등과 대립을 촉발하고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사학교원의 인사관리 공정성 및 신분보장 강화,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

1. 우리는 교사회 법제화가 교육주체의 참여와 협동의 촉진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고 권한과 책임의 부조화를 야기하여 학교교육의 책무성과 교육력 약화를 초래할 것을 우려한다. 정부는 교사회 법제화보다는 교장․교감이 함께 참여하는 교무회의를 심의기구로 법제화하라.

1. 우리는 고교등급제 등 대입제도 관련 갈등과 논란은 정부가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정부는 대학이 공정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하고,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1. 우리는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뉴딜정책에 연기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교직사회에 불안을 조성하는 대책없는 연기금 투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1. 우리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교육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교육자 모두는 차제에 이러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부도 시험관리체제 개선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2004년 11월 2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81회 정기대의원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