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교원평가, 즉각 중단하라”
성적조작 "책임 통감․․엄정한 성적평가․관리" 결의

별도의 ‘교원정원관리제’ 도입/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반대 등 촉구

‘남북교육교류위원회’ 상설화

- 한국교총, 2005. 4. 22(금) 오후 2시, 제82회 임시대의원회 개최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22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최고 의결기구인 ‘제82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일부교사의 성적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보다 엄격하게 성적을 평가․관리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2. 전국 16개 시․도에서 20만 교원을 대표하여 참석한 300여명의 대의원들은 이 날 결의문 채택을 통해 “오늘날 우리 교육의 위기가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과 교육투자를 등한시 것에 기인한 바가 매우 큼에도 모든 교육문제를 교직사회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를 빌미로 객관성과 공정성도 담보하지 못한 채 장관의 말 한마디에 교원평가를 강행하려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며 교육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3. 대의원들은 따라서 교원평가를 교육현장과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교육의 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국가가 교원연수를 책임지고(교원연수 국가책임제),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4. 결의문은 또, ▴만성적 교원 부족과 과도한 수업시수의 해결을 통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 총정원과는 별도로 교원정원관리제를 도입하고, 수업시수를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고, ▴최근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교육자치와 지방차지의 통합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5. 한편, 대의원회는 이보다 앞서 ▴남북교육 교류의 중요성과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임시적으로 운영해 온 ‘남북교육교류위원회’를 회장 직속으로 상설화하기로 하고,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했다.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한국교총은 지난해 4월 용천역 폭발사건 당시 교원들과 학생들로부터 2억원이 넘는 성금을 모아 북측이 필요로 하는 종이 260톤을 구매하여 전달하고, 이어 7월에는 북한교원단체와 공동으로 금강산에서 남북통일교육자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같은 해 12월에는 컬러TV 100여대를 북측에 무상으로 제공한 바 있다. 올해에는 지난 3월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측 교육본부’를 결성하는 등 창립이후 남북교육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붙임 : 결의문 1부. 끝.

결 의 문
오늘날 우리교육의 위기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과 교육투자의 등한시에 기인한 바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교육문제가 ‘교직사회에 경쟁이 없어서’ 나타났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빌미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교원평가제를 강행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태도는 교직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할 정부기관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오도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식에 맞서 한국교총이 지난해부터 전개해 온 교원평가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이의 철회 운동이 교직사회의 정당하고 이유있는 주장이었음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교원평가의 목적과 의미가 불분명해지고 제시한 방안조차도 비현실적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희망인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원평가와 같은 경쟁기제보다 교육투자의 확대, 교원법정정원의 확보, 국가가 책임지는 연수제도의 확립, 교내장학의 내실화를 위한 수석교사제 도입 등과 같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교원 스스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덧붙여질 때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한국교총 제82회 임시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 일동은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정부와 정치권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전국 40만 교육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교원평가가 40만 교원의 교직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교직사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정부는 일방적 교원평가제 추진을 중단하고 학교현장과 교원의 합의에 의한 자율적 실시와 이를 통한 수업의 질 제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라.
1. 우리는 만성적 교원수 부족과 과도한 수업시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교육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정부는 공무원 총정원과는 별도의 교원정원관리제를 도입하고 교원 법정정원 확보와 수업시수 법제화를 즉각 추진하라.
1. 우리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 정부는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화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
1. 우리는 비록 몇몇 학교의 한정된 사례지만 일부교사에 의한 성적조작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엄격하게 성적평가와 관리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교육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확대가 교육 각 부문의 안정적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정부는 농어촌 교육 및 유아교육, 실업교육, 특수교육,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1. 우리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밝힌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재정 GDP 6% 확보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한국교총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섭합의한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지급, 각종 수당 인상을 조속히 이행하라.
2005년 4월 2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82회 임시대의원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