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평가 강행은 교육파탄 초래”

당정은 열린 자세로 교원평가제 협의에 임하라!

-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졸속 교원평가 9월 시범실시 합의에 대한 입장 -

1. 교직3단체는 어제 교원평가제와 관련,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에서 교육부의 당초 방침대로 9월부터 시범운영을 강행키로 합의한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나아가 교원단체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교육부의 편집증적 태도에 대해 이 나라 교육의 암울한 내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교직3단체는 당정의 이 같은 합의야말로 교원들의 뜻을 철저히 묵살하고 교육계가 파국으로 치닫더라도 오로지 정해진 일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보며, 이는 결국 40만 교원의 저항에 부딪쳐 당정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다 줄 것이며 교육현장의 파국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3. 교원평가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시의성, 주체, 목적, 타당성 등이 교육주체들과 사전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평가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 수업의 질 제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강행하고 이제는 당 마저 맞장구를 치는 졸속 교원평가방안은 어느 것 하나라도 만족시켜주지 못하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4. 우리 교직3단체는 수차의 협의를 통하여 정부의 강행방침을 포함한 졸속교원평가방안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설문결과, 교원의 75%가 졸속교원평가에 반대하고, 25만여 명이 평가반대 서명에 동참하여 정부의 의지대로만 밀어붙이는 일방통행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관료주의적 구태에 휩싸인 교육부는 전국 교원의 뜻을 담은 졸속교원평가반대 서명결과조차 경찰력을 앞세워 받아들이지 않고 봉쇄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연출했다. 이후의 협상과정에서도 아무런 입장변화 없이 9월 시범실시 강행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5. 더욱이 5월 27일에는 교육부장관이 교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학부모, 학생에 의한 평가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또 다시 학부모, 학생은 평가에 참여한다고 해명하는 등 혼란을 자초하는 등 교육부의 교원평가방안이 졸속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장관 서한문을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내려 보내 교원 및 학부모들에게 서한문을 홍보하라는 등 여론 몰이에 나서고 있는 행태를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다.

6. 우리 교직3단체는 당정이 이번 협의에서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지만 9월 시범실시, 내년 2월께 전면도입을 못 박아 놓는가하면 장관 서한문 홍보에 열을 올리는 행태로 보아 의견조율은 통과의례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따라서 졸속적인 방안을 철회 또는 최소한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할 것이다.

7. 교직3단체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드려지지 않으면 더 이상 교육부와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전국 교원의 뜻을 하나로 결집시켜 졸속교원평가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8. 교직3단체는 오는 6월 25일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졸속 교원평가 저지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바, 그때까지도 졸속교원평가방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노무현 정부와 대결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이 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