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논의 경과 및 전망

여타 공무원의 경우 이미 지난 2월에 성과급이 지급되었으나 교원 성과급은 지급되지 않아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은 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선생님들께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논의 경과

1. 중앙인사위원회 : 올해 초 교육부에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폭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대폭 확대할 것 요구(현행 교원 90% 균등지급, 10% 차등지급 → 차등지급폭 20% 이상 확대)

2. 한국교총의 입장
o 한국교총은 차등 지급폭을 확대할 경우 교직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고,「90% 균등 지급, 10% 차등지급 방안」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협의를 거쳐 확정․시행된 방안임. 따라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등지급폭을 확대하는 것은 반대
o 교총은 현행 성과급 지급방식으로 조기 지급할 것을 촉구 중에 있음.

3. 교육부 : 한국교총의 입장을 토대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중

4. 향후 전망
o 예년의 경우 교원성과급은 5월 스승의 날을 전후해 지급되었으나 올해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중앙인사위원회, 교육부, 교원단체와의 성과급 지급 방식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문의 : 정책교섭국 ☎ (02) 579-1733. 끝.

2005. 6. 1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www.kfta.or.

붙 임 : 업무연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