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배제한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8월 17일 정부가 확정한 육아정책개발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한국교총 등 16개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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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배제한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보육중심으로 유아교육 홀대 의도 드러낸 것
“논의과정 밝히고, 공개 사과해야”

- 17일 정부의 ‘육아정책개발센터 설치’ 확정과 관련한 성명 -

1.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홍용희,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정부가 8월 17일,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육아지원정책개발원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개발원, 여성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육아정책개발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키로 한 데 대해, 이는 유아교육보다 보육중심으로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전국의 모든 유아교육계와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 특히, 동 센터의 업무를 육아 및 보육정책 연구활동을 포함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각종 평가 및 인증업무 등으로 규정한 것은 센터 운영 및 업무에 있어 유아교육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육아정책개발센터 설치 문제는 유아교육법상의 유아교육진흥원과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개발원 설치 문제에서 출발한 사안이다. 그러나 각각의 법률에 의거 독립적으로 설치되어야 함에도 예산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통합 설치 등이 논의돼 왔었다.

4. 따라서 동 센터는 기본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동시에 관장해야 하는 기관임은 자명하며,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균형있게 다룰 수 있는 센터 설치 및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통합 설치되는 센터에 교육개발원과 여성개발원외에 보건사회연구원을 포함시킨 것은 센터 설치 취지 및 균형있는 업무추진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보육중심의 센터 운영으로 인한 유아교육의 홀대마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또한, 동 센터가 유아교육진흥원과 보육개발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기관으로 양 연구기관의 업무를 동시에 관장해야 함에도 보육업무만 담당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유아교육 관련 업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6. 이에 우리 연대는 정부의 결정 내용에 대해 다시한번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가. 정부는 육아정책개발센터 설치와 관련한 그 동안의 모든 논의과정을 공개하라
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육아정책개발센터가 육아 및 보육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 기사화되었는 데, 정부는 유아교육이 배제된 이유를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
다. 정부는 육아정책개발센터 구성에 보건사회연구원이 포함된 이유를 밝혀라
라. 정부는 육아정책개발센터의 향후 추진일정 및 운영방안을 조속히 밝히고, 향후 운영위원회 구성 등 모든 업무추진에 있어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인사를 50:50으로 배정하라.
마.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비전을 공식적으로 밝혀라.

7. 우리 연대는 이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의 모든 유아교육계 및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더불어 금번 정부 결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과 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끝.

2005. 8. 19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