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일방적 9월 시범실시, 사실과 달라...

수신 : 시도 및 시군구교총, 직능조직, 산하단체, 임원, 대의원 등
제목 : 교원평가 관련 교원3단체장-교육부장관 회동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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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일) 언론에 보도된 교육부의 교원평가 9월 실시 방침과 관련하여 오늘 낮 교총 윤종건 회장 등 교원3단체 대표와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이 교육부에서 회동을 하였습니다. 회동결과 교원3단체와 교육부가 합의하여 공동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발표문 -----
교원평가, 일방적 9월 시범실시는 사실과 다름 확인
- 교육부총리, 교직3단체장과 교원평가 관련 회동 -

8월 5일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의 대표들이 교원평가의 일방적 시범실시 보도에 대해 교육부총리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합의하였다.
◦ 지난 8월 3일 교육부총리와 교육관련 7개 교육시민단체 대표들과의 면담내용을 언론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9월중에 강행하고, 부적격교원 대책도 9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 이 날 교육부총리는 교육시민단체 대표들에게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가 그 특성상 교원이 평가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므로 교직사회의 협조와 사기 증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강행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특별협의회를 통하여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 교원평가는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사업으로 전환하여 특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2학기 중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가능하면 부적격교원에 대한 대책은 9월 1일부터,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사업은 9월중 시범실시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 이러한 사실은 당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식적으로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총리는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지난 6월 20일 합의와 6월 24일 구성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서 합의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학교교육력 제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상호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