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파탄 교육재정 학교 살리기 촉구

교총, 파탄 교육재정 학교 살리기 촉구
파탄 교육재정 해결/교원정원확보/수업시수법제화/주5일수업제 조기 시행 촉구

- 교총, 파탄 교육재정 학교 살리기 촉구 기자회견 -

1.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의 교육재정 상황이 정부수립 이후 최악으로 규정하고 이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 윤 회장은 참여정부가 집권 반환점을 넘었지만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교육정책에만 역점을 두었지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하는 교원정책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교육재정 확보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3, 특히 윤 회장은 참여정부의 교육재정이 파탄 직전으로 시도교육청이 떠안고 있는 약 3조원의 빚더미는 전체 시도교육청 예산의 9% 해당액으로 16개 시도교육청 중 2~3개 중소규모 교육청의 한 해 예산수준이라며, 2~3개 교육청이 빚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4. 또한 IMF 때보다 심각한 교육재정으로 인해 학교는 학교운영비가 삭감되어 교육활동의 축소․제한 운영이 불가피해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가동도 못하고 실험 실습도 마음 놓고 못하며, 컴퓨터 사용도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신․증설 예정이던 교육시설이 축소․조정되고 교원 신규임용이나 연수일정, 교원 명예퇴직도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학교급식비 지원, 교육소외계층 지원 등 교육복지 관련 사업도 심각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5. 윤 회장은 파탄 직전의 교육재정 해결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교육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교육재정 확충 계획의 조속한 수립, 추진 ▲시․도교육청이 떠안고 있는 지방교육부채에 대한 특단의 해결책 마련 ▲교육세 세원 및 세수의 안정적 확보 대책 강구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초․중학교는 무상으로,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50% 수준으로 인하 ▲학교교육에 사용되는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의 대폭 인하 등을 촉구했다.

6.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윤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 25명, 고등학교 30명으로 감축하는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상기시킨 뒤 현실은 학급 당 학생 수가 45명에 달하는 등 교육여건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 방안으로
☐교원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의 법제화
▲교원정원을 공무원 총 정원에서 별도 정원으로 관리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의 법제화(초등 20, 중학 18, 고등 16시간)
☐주5일 수업제의 조기 정착
▲주5일 수업제에 대한 정부 계획 조속 제시
▲내년부터 월 2회 주5일 수업제 시행을 제시했다.

7. 이밖에도 윤 회장은 교육쟁점 현안으로 계속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와 관련하여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의 합의 없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평가 추진은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져 올 것이라며, 특별협의회의 합의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가 특별협의회에서 합의가 없더라도 교원평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교육계가 그때마다 혼란을 겪어 왔다며, 교육부의 신중치 못한 행보를 비판했다.
윤 회장은 교원평가와 관련한 원칙으로
☐현행 근무평정제 개선을 통한 평가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와 이와 연계한 학년별, 교과별 교원집단 평가
☐동료교원의 평가자 참여
☐학생, 학부모의 평가참여는 교사의 자율적 의견조사로 반영
☐학교평가에 의한 학교장 평가 대체 등을 제시했다.

8. 한국교총은 이상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기자회견일인 9월 29일 부터 10월 중순까지 교육재정 GDP 6% 확보,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 월2회 실시를 촉구하는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결과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를 추진하고, 대규모 교원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성의 있는 조치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교육부총리 퇴진 운동 전개, 각종 선거에서의 참여정부 교육실패 실상 알리기 운동을 전극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기자회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