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는 즉각 사퇴하고, 교육부 장관 차관은 사죄하라

국무총리는 즉각 사퇴하고,
교육부 장,차관은 사죄하라

― 국무총리 ‘골프 구설수’ 관련 교총 입장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의 장,차관 등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골프 구설수’와 관련, 국무총리는 즉각 사퇴하고, 교육부 장,차관은 국민과 전국 교원들 앞에 사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 골프모임 당일은 3.1절이자 철도노조의 파업 첫 날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그 날 어디에 위치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새삼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골프모임을 하고 함께한 사람 중 모 기업 대표는 자사의 주가를 조작해 실형을 살았으며 골프 당일은 가격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앞둔 시점이어서 의혹은 더욱 불거질 수밖에 없다. 결국 골프모임을 가졌다는 단순한 사실을 떠나 골프 모임의 성격과 배경 등에 대해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3. 총리는 어느 자리 보다 선공후사(先公後私)가 요구되며 국민의 일상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 2004년 9월 군부대 오발사고 희생자 조문직전, 작년 4월 강원도 대형 산불 시, 7월 남부지역 집중호우 시 등 전 국민이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도 골프모임을 한 적이 있고 급기야 국회에서 “근신 하겠다”며 사과까지 한 적이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교육부장관 시절 ‘교육개혁’을 내세우며, 교원정년 단축을 강행했고 그 결과 교육계로부터 교육황폐화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지탄 받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개혁을 부르짖던 자가 뒤에서는 비리 의혹이 있는 기업인들과 의혹투성이의 골프를 즐겼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이해찬 국무총리가 즉각 사퇴하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진위를 밝혀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을 질 것을 거듭 촉구한다.

4. 총리의 골프모임과 관련, 국회에서 “등산을 가면 시비를 걸지 않는데 왜 골프를 치면 문제를 삼느냐”며 국무총리의 골프모임을 비호하고 나선 교육부총리도 마땅히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리의 골프모임에 함께한 교육부 차관은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지내고 국무총리가 교육부장관 시에는 교육환경개선국장을 지낸 전력을 비추어 볼 때 총리의 골프모임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향후 비리기업과의 연관이 밝혀지면 마땅히 사퇴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

5. 이번 건과 관련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골프모임에 함께한 인사가 대표로 있는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 등 재무 운영과 투자의 적절성에 대해 규정을 어기는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 차관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장과 Y기업 대표 등과의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운영 전반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