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편향수업 즉각 중단하라

■ 학생은 사회운동의 도구가 아니다
■ 교육의 중립성 훼손, 외부인사 동원 편향수업 중단해야


- 전교조 한미 FTA 계기수업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전교조가 외부인사를 학교 안까지 동원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관련한 편향된 수업을 강행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방침을 주입시키는 지극히 비교육적인 처사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미, 한미 FTA 저지를 명확히 한 전교조가 노조원들로 하여금 영화인 등 외부인까지 학교로 불려들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학생을 사회운동의 볼모로 삼아 교육의 도구화를 조장하는 행위이다. 이는 교원의 권한 남용행위이자 도덕적 일탈행위이다.

3. 계기수업은 학교구성원 간 합의와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계기수업을 시행한 모 고등학교의 경우 1, 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 등 으로 교장, 교감이 부재중이다. 계기수업을 시행한 학교가 수업시행을 허용했다면, 단순히 외부인을 초청하여 수업을 하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한․미 FTA와 관련한 수업을 하겠다고 허가된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4. 한미 FTA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과 찬반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교조가 ‘한미FTA저지교육공동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한미 FTA 저지를 공식 선언하여 활동 중인 상황이고, 전교조의 계기수업자료 대부분도 한미 FTA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전교조의 계기수업은 편향 교육으로 학생을 볼모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5. 한국교총은 전교조의 계기수업 논란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일상화되다시피 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전교조의 APEC 동영상 파문, 비정규직 및 사립학교법 계기수업, 이라크 파병 관련 계기수업 등 논란이 될 때마다 입버릇처럼 ‘교육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의법 조치 한다.’고 만 했지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다. 이는 교육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책임방기가 아닐 수 없다.

6. 한국교총은 학생들이 편향된 이념에 휘둘리지 않도록 교총 회원을 비롯한 교원,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에게 전교조의 계기수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