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험문제 공개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

■ 기본입장

???? 한국교총은 학교 시험문제 공개가 갖는 교육적 의의와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획일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며,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 현황

???? 학교 시험문제는 해당 학교의 공식적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에도 사설학원, 출판사, 인터넷 업체 등을 통해서 인근 또는 전국의 학생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상태임. 또한, 상당수 학교들이 이미 평가기준과 시험문제를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학교 시험문제 공개는 학교 교육의 신뢰성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기출문제에 관련된 사교육 활성화를 억제하고 기출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 조건 등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를 강제할 만한 실익이 크지 않음. 특히, 본회는 2005년도부터 선생님들의 학교 시험문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시험문제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바,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민사소송도 아직 진행 중에 있음. 이런 상황에서의 획일적 공개는 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며, 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 시험문제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 될 우려가 있음.

■ 세부의견

￭ 학교 시험문제 공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행정적·획일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단위 학교들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
???? 그 동안 시험문제 공개에 대한 정부의 입장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나 검토된 연구가 없었음. 따라서 현시점에서 의무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자율적인 사항으로 하되 다양한 논의과정을 통해 여러 선결조건들을 해소하여 가면서 공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공식적인 학교 시험문제 공개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공개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보완조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 국가고시 등에서도 시험문제 오류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듯이 학교 시험문제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신이 조장될 수 있음. 특히 서술형 평가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문제나 평가기준에 대한 시비가 초래되고 이로 인해 교권이 침해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적·제도적 기제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국가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 교과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웃 학교 또는 타 지역 학교와의 시험문제 난이도에 차이가 날 경우 학부모들은 학교간의 교육력 격차로, 행정기관에서는 점수 부풀리기로 이해할 수 있음.

￭ 시험문제 공개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여건들을 법적·제도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 문제 내용에 대한 시비와 출제오류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와 교육청 수준에서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이 기구가 징계를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분쟁을 예방하고 구제를 도울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여야 함.
➜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문제출제위원회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시험문제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교사 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학교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이 보호되고 이것을 영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 교사들의 문제출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양질의 교원연수가 시행되어야 함.
➜ 문제은행 제도의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는 고시된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구체적인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표준화된 문항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