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완전 폐기를 위한 교사결의대회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가 오늘(15일) 오후 6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교장공모제 저지 및 교육전문성 수호 수도권 교사 결의대회’를 갖는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 6월 9일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교장공모제’를 재 논의하여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할 예정이다.
특히 공식적인 논의과정과 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을 번복하려는 것은 교육혁신위원회가 스스로의 존립가치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이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배치되는 것이므로 공모제의 재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한다.

2. 참석자들은 교육혁신위원회가 폐기된 ‘교장공모제’ 방안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애초에 공모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교육계와 국민을 기만하면서 특위를 운영한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 혈세 낭비, 압도적인 교육계의 여론 무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교육을 말살시키려는 책임을 물어 교육혁신위원회 해체운동 방침을 밝힐 방침이다.

3. 또한 교장공모제 도입은 특정세력이 교단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가 있다며, 연수와 연구를 통한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으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활동을 하고, 교육활동 과정의 궂은일과 어렵고 힘 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소명과 교장이 되기 위한 자질을 먼저 연마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4. 교총과 참석자들은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도 이번 교육혁신특위의 교장공모제 폐기 결과가 교육계의 여론이자 전문가들의 교육적 양심과 소신에 의한 결정임을 존중하여 추진 중인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교장공모제 법안을 계속 추진한다면 해당 의원과 소속 정당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5. 교총과 참석자들은 만약 교육혁신위원회가 전국 절대다수 교원의 교장공모제 반대 여론을 철저히 묵살하고 교장공모제를 부활시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수호 차원에서 교육혁신위원회의 해체는 물론 노무현 정권의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힐 방침이다.

붙임 : 결의문 1부(별도화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