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 입법예고 수정안 및 교총입장

교육부는 2월 16일 오후, 지난 해 12월 27일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아래의 내용과 같이 수정,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법률교실 → 입법예고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일부개정령 수정안)에 게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동 내용을 토대로 법제절차를 거쳐(최종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3월내로 공포할 방침입니다.

구분

교육부 입법예고안(’06.12.27)

교육부 수정안(’07.2.16)

경력평정

*기본경력 25년 → 20년으로 단축

*단축방법 : 2008년 2년, 2009년 3년 총5년을 2년에 걸쳐 일시에 축소

*기본경력 25년 → 20년으로 단축

*단축방법 <변경 → 교총안 수용>

- 2008년부터 매년 1년씩 축소(2008년 24년, 2009년 23년, 2010년 22년, 2011년 21년, 2112년 20년)

※2007.12.31자 승진명부작성의 경우는 현행 25년 유지

*2007년부터 경력점수를 90점에서 70점으로 축소

<좌동>

근무성적

평정

*근평기간을 2년→10년으로 확대

*확대방법 : 2009.1.31 근평시부터 1년씩 연장해 10년치 반영(2008년 50%, 2007년 30%, 2006년 20%)

*근평기간을 2년 →10년으로 확대

*확대방법<변경>

- 2010.1.31 근평시부터 1년씩 연장해 10년치 반영(2009년 50%, 2008년 30%, 2007년 20%)

※ 2006년 근평반영 삭제→ <교총안 반영>

????10년치 근무평정점 계산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