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건 한국교총 회장 - 김신일 교육부총리 교육현안 협의 결과

2월 1일 교총회장과 교육부총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 등 교육현안에 대해 1시간 30분동안 협의했습니다. 당일 윤종건 회장은 아래 현안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강하게 주장 했습니다.
주요 결과를 교육부총리(교육부 실·국장)의 답변을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1.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
○ “경력기간(25→20년)을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축소하겠으며, 2006년 근평도 제외토록 하겠음”
“근평기간 단축보다는 최근치를 반영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농·촌등 도서벽지 학교에도 승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젊은 교사들이 가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임”“근평기간의 단축, 도서벽지 가산점 축소 등에 대한 교총의 의견을 참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겠음”

2. 교원성과상여금
○ “중앙인사위원회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교직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교총의 주장과 같은 입장임”“교직사회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교직사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음”

3. 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육력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발표한 학급당 학생수 등 감축을 위해 교육부도 계속 노력하고 있음”“평가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교총의 입장을 반영하였으며, 연말까지 제정계획인 세부적인 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규정) 제정시 교총의 입장을 더욱 충분히 반영하겠음”

4.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 설립 사전협의제
○ “사전협의제 반대하는 교총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시․도간 균형발전을 위해 협의․조정하고자 하는 취지임로 이해해 주셨으면 함”

5. 교육과정 개편
○ “교총의 주장처럼 예․체능 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예․체능 교과군 현행 유지 건의에 대해 현재 각계의 의견수렴중임”

6.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
○ “당정협의시 보육과 유치원을 같이 봐서 안된다는 시그널을 강하게 주었음” “현재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큰 틀속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미술학원에 교육비를 지원토록 하지 않을 계획임”

7. 학교급식법 시행 규칙
○ “학교급식에 트랜스지방 제한은 식약청에서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포함시킬 계획임”

8. 공무원연금법 개정
○ “교직사회의 충격이 없도록 교육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할 것임”

이 밖에 수석교사제 9월 시범실시, 교장공모제 자율학교 도입 확대 반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교권보호 조항 포함 등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를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