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올해도 평행선 달릴 듯

'교원성과급' 올해도 평행선 달릴 듯
교육부 향후 50%로 확대 등 2개안 제시
교육부가 교원단체에 교원성과금 차등 비율을 향후 50%까지 확대하는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교원단체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교원성과급을 둘러싼 양측의 '평행선 달리기'가 올해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1박2일 일정으로 교원 4단체와 첫 협의회를 열고 현재 20%인 교원성과금 차등 지급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올해는 지난해처럼 성과금의 20%를 차등 지급하고 내년부터 매년 5%씩 늘려 2013년까지 50%로 확대하는 것이고 2안은 올해 차등 지급 비율을 30%로 늘리고 내년부터 확대 방침을 다시 협의하는 것이다.

올해 책정된 예산(6천77억원)을 차등 지급했을 때 개인별 성과금 격차는 그 비율이 20%인 경우 최고 42만원선, 30%인 경우 최고 64만원선, 40%인 경우 최고 85만원선, 50%까지 확대되면 최고 1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성과금 차등 지급 비율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돼 A~C 3등급으로 나눠 지급됐고 개인별 격차는 최고 18만원이어서 향후 개인별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게 된다.

교육부는 성과금 차등 지급을 위한 기준으로 교사들의 ▲학습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등 총 4가지 영역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차등 지급 비율 확대 방침에 맞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령 거부' 또는 '전액 반납 투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 교육부의 일방적인 통보만을 들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교원단체 간에도 의견 차이가 뚜렷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차등 지급 비율을 20%로 하되,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보다 더욱 합리적인 평가 근거를 마련한 뒤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자유교원조합은 아예 100% 차등 지급하되, 역시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을 단서로 달았고 한국교원노동조합은 전교조와 비슷하게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 산하 '교원성과급제도개선위원회'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 4단체에 각자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총 신임 회장이 선출된 뒤인 다음달 16일 재협의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교총 관계자는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통해 최대한 공통점을 찾겠지만 교원단체 간에도 의견 차가 큰 만큼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성과급 차등 비율 문제가 어떻게 협의되든 중앙인사위원회와 논의해 지난해와 달리 2차례에 나누어 지급하지 않고 한차례에 모두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