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교원단체 ’07년 교원성과급 지급 협의 결과

예년에 비해 교원성과급 지급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여타 공무원의 경우 이미 상반기에 지급되었는 바, 교총은 교육부에 조속 지급 및 교육부 - 교원단체간 협의를 개최를 주장하여 지난 2일 교육부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교원단체 - 교육부 2007년 성과급 지급 협의(10. 2)


가. 교육부가 중앙인사위에 제시한 ‘지급방안’



■ ‘07년 차등폭 20% 유지, ‘08년부터 매년 5%씩 상향

▶ 중앙인사위 입장

→ 여타 공무원노조의 반발, 사법부 판사들의 성과상여금 지급 동의 등의 사유로 20% 유지는 곤란하다는 입장 견지

→ ’07년 최소 30% 이상 확대 및 내년 최소 40～50% 이상 확대 약속 요구

※ 교육부 - 중앙인사위간 상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지급 합의가 도출되지 않음.


나. 교원단체 입장

1) 교총, 한교조 : 지난 해 기준(차등폭 20%) 유지, 조속히 지급

2) 전 교 조 : 차등비율 10% 이내나 전액 수당화

3) 자유교조 : 원칙적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을 주장하나 합리적 차등지급 기준 마련후 차등지급 확대 요구

※ 교육부-중앙인사위, 교원단체간 입장차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음.

다. 협의결과 : 10월 중으로 교원성과급제도개선위 개최 후, 재논의키로 함.


2. 회원 협조요청사항

가. 중앙인사위원회 대상으로 조속 지급 촉구 활동 전개 : 홈페이지 및 전화, 팩스 등을 이용 교원성과급 조속 지급 촉구 및 차등폭 확대의 부당성 의견 개진

o 급여정책과 : ☎ (02)751-1427～9, FAX : 02-751-1433

o 중앙인사위 홈페이지(www.csc.go.kr → 상단의 참여마당 및 전자민원 등)에 교원성과급 조속 지급 및 교원성과급에 대한 의견 제시. 끝.

문 의 : 정책교섭국 / ☎ 02) 570-5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