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성과급 조속 지급 촉구! 성과급제도개선위 개최 결과

10월 15일, 교육부에서 교육공무원 성과급제도개선위원회가 개최되어, ’07년 교원성과급 지급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위원(단체)별 입장

가. 교육부 : 2가지 방안 제안

▶ 제1안 : ‘07년 차등폭 20% 유지, ‘08년부터 매년 5%씩 상향

▶ 제2안 : ‘07년 차등폭 30% 확대, ‘08년 이후 추후 협의

나. 중앙인사위

▶ ’07년 최소 30% 이상 확대 및 내년 최소 40～50% 이상 확대 약속 공식 문서 요구

▶ 여타 공무원노조의 반발, ’08년부터 사법부 판사들의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등의 사유로 20% 유지는 곤란하다는 입장 견지

다. 교원단체

▶ 교총

→ 차등지급폭 20% 유지, 교육부가 제시한 차등지급 기준을 학교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함.

→ 성과급 지급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10월 중에 조속 지급할 것.

▶ 전교조 : 퇴장

▶ 한교조 : 차등지급폭 20% 유지, 차등지급 기준에 대한 진지한 논의

▶ 자교조 : 원칙적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을 주장하나 합리적 차등지급 기준 마련후 차등지급 확대 요구

라. 전문가 및 학부모대표 : 교육경쟁력을 위해 차등폭 확대 필요


2. 위원회 결과 : 차등폭 확대를 강력 요구한 중앙인사위원회와 20% 유지를 주장하는 교총의 입장차이가 해소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함.


3. 교총 향후 계획

▶ 성과급 조기 지급을 바라는 대다수 교원의 권익 보호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의는 무의미하므로 10월 중 지급 촉구 활동 강력 전개

▶ 10월 중 지급방침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2007 교총-교육부 정기교섭 본회의(10. 31 예정)시 이에대해 강력히 항의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