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교원성과급제도개선위 개최 결과(10.15일 회의)

교총, 성과급 조속 지급 촉구! 성과급제도개선위 개최 결과

10월 15일, 교육부에서 교육공무원 성과급제도개선위원회가 개최되어, ’07년 교원성과급 지급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위원(단체)별 입장

가. 교육부 : 2가지 방안 제안

▶ 제1안 : ‘07년 차등폭 20% 유지, ‘08년부터 매년 5%씩 상향

▶ 제2안 : ‘07년 차등폭 30% 확대, ‘08년 이후 추후 협의

나. 중앙인사위

▶ ’07년 최소 30% 이상 확대 및 내년 최소 40～50% 이상 확대 약속 공식 문서 요구

▶ 여타 공무원노조의 반발, ’08년부터 사법부 판사들의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등의 사유로 20% 유지는 곤란하다는 입장 견지

다. 교원단체

▶ 교총

→ 차등지급폭 20% 유지, 교육부가 제시한 차등지급 기준을 학교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함.

→ 성과급 지급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10월 중에 조속 지급할 것.

▶ 전교조 : 퇴장

▶ 한교조 : 차등지급폭 20% 유지, 차등지급 기준에 대한 진지한 논의

▶ 자교조 : 원칙적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을 주장하나 합리적 차등지급 기준 마련후 차등지급 확대 요구

라. 전문가 및 학부모대표 : 교육경쟁력을 위해 차등폭 확대 필요


2. 위원회 결과 : 차등폭 확대를 강력 요구한 중앙인사위원회와 20% 유지를 주장하는 교총의 입장차이가 해소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함.


3. 교총 향후 계획

▶ 성과급 조기 지급을 바라는 대다수 교원의 권익 보호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의는 무의미하므로 10월 중 지급 촉구 활동 강력 전개

▶ 10월 중 지급방침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2007 교총-교육부 정기교섭 본회의(10. 31 예정)시 이에대해 강력히 항의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