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지급 결정!(2007년 10월 30일)

교원성과급 지급 결정!
- 교총 요구대로 현행 20%로 -

그간 지급이 늦춰져왔던 ’07년 교원성과급이 교총의 요구대로 지난 해 기준(균등지급 80%, 차등지급 20%)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07년 교원성과급 지급 방안
가. 지급방안 : 80% 균등지급, 20% 차등지급

교사 1인당 총 지급금액(예시: 3개 등급시)
차등비율 20%
A(상위 30%)2,302,330원
B(30～70%)2,135,640원
C(하위 30%)2,010,190원
차액(A-B)166,690원
(B-C)125,450원
(A-C)292,140원
※ 지급기준액 및 지급 횟수 : ’07년 지급기준액 기준으로 연간 1회 지급(’06년은 2회에 걸쳐 지급되었으나, 교총의 요구대로 1회에 전액지급)
나. 지급 대상기간 : ’06.1.1～’06.12.31
다. 차등지급기준
o 교원의 직무 영역을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초․중․고교별로 세부항목을 제시하되, 이 항목을 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
o 이들 업무 분야 중 3개 이상 선택, 학교의 특성에 맞게 업무분야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반영 비율은 30%를 넘지 않도록 함.
※ 올해는 교총의 적극적 활동으로 지난 해 기준(차등폭 20%)으로 성과급이 지급되게 되었으나 내년도에는 차등폭을 확대(약30%)하겠다는 방침인 바, 교총은 차기정부에서 교직사회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성과급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임.
라. 향후 지급방안 : 교육부의 성과급지급지침이 시․도교육청을 경유하여 학교에 시달되면 학교별 성과급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면 11월 중으로 성과급 개인별 지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