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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말살, 총력투쟁으로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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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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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원 대상 전화 및 사이버 활동 강력 전개 요망”
교육자치 말살, 총력 투쟁으로 막아내자 !!
* 국회, 지방교육자치법 처리 일정 합의!
공청회(15일 오전), 교과위 전체회의(15일 16시)에서 통과 예정
* 교과위 교육자치법 개정안(대안) 및 교총입장
개정안(대안) 내용/문제점/교총입장
◦교육감‧교육의원 입후보요건 중 교육경력 삭제
- 헌법 가치인 ‘교육의 전문성’ 위배
- 일반‧교육자치가 분리된 현행 법체계 무시
- 헌재도 입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건을 합헌으로 결정
반대(현행유지)
◦교육감 후보자
당적보유 금지기간 6개월로 단축
◦교육의원후보자 당적보유 금지기간 폐지
- 교육의 정치적 중립 말살
- “교육선거 후보자의 정당경력 제한기간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헌재결정)
- 교육감‧교육의원을 시‧도지사‧의원과 별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명분이 없어짐.
반대(현행유지)
◦교육의원 선거 정당비례선출제로 변경
- 정치권의 교육자치 말살 기도
-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
- 교육정책이 특정 정당의 당론에 종속
반대(선출제 유지)
구 분
당/위 원 명/선 거 구/전화번호/홈페이지
위원장/민주당○이종걸
경기 안양시 만안구
784-5035/788-2694
http://www.ljk.co.kr/
위원(20명)한나라당(12명)
△임해규
경기 부천 원미 갑
784-5282/788-2851
http://www.limhk.com
권영진
서울 노원구 을
784-2656/788-2917
http://www.youngjean.or.kr/
김선동
서울 도봉구 을
784-5033/788-2692
http://www.sundong.org
김세연
부산 금정구
784-5281/788-2839
http://www.ksy.or.kr
박보환
경기 화성시 을
784-3861/788-2437
http://www.bakbh.com/
박영아
서울 송파구 갑
784-1528/788-2031
http://www.parkyoungah.com
서상기
대구 북구 을
784-2741/788-2362
http://www.sks.or.kr
이군현
경남 통영시 고성군
784-2186/788-2360
http://www.leekh.or.kr
이철우
경북 김천시
784-3867/788-2461
http://www.leecw.pe.kr/
정두언
서울 서대문구 을
784-4195/788-2976
http://www.doodoodoo.co.kr
조전혁
인천 남동구 을
784-3851/788-2442
http://www.educho.com
황우여
인천 연수구
784-4469/788-2017
http://www.hwy.pe.kr
민주당(5명)
△안민석
경기 오산시
784-5070/788-2704
http://www.osan21.or.kr
김영진
광주 서구 을
784-1734/788-2021
http://www.yjkim21.or.kr
김진표
경기 수원시 영통구
784-5364/788-2894
http://www.jinpyo.or.kr
김춘진
전북 고창군 부안군
784-4170/788-2574
http://www.cjkorea.org
최재성
경기 남양주시 갑
784-4169/788-2573
http://www.js21.net
자유선진당△이상민
대전 유성구
784-6278/788-2836
http://www.smlee.or.kr
친박연대정영희비례대표
784-5031/788-2649
http://www.forkorea.net
민주노동당권영길
경남 창원시 을
784-5280/788-2838
http://ghil.net
???? 투쟁 요청 사항 : 해당 지역구 의원 대상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대안)의 문제점을 전화로 설명하시고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이버 투쟁 적극 전개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www.kfta.or.kr
교육자치 말살, 총력 투쟁으로 막아내자 !!
* 국회, 지방교육자치법 처리 일정 합의!
공청회(15일 오전), 교과위 전체회의(15일 16시)에서 통과 예정
* 교과위 교육자치법 개정안(대안) 및 교총입장
개정안(대안) 내용/문제점/교총입장
◦교육감‧교육의원 입후보요건 중 교육경력 삭제
- 헌법 가치인 ‘교육의 전문성’ 위배
- 일반‧교육자치가 분리된 현행 법체계 무시
- 헌재도 입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건을 합헌으로 결정
반대(현행유지)
◦교육감 후보자
당적보유 금지기간 6개월로 단축
◦교육의원후보자 당적보유 금지기간 폐지
- 교육의 정치적 중립 말살
- “교육선거 후보자의 정당경력 제한기간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헌재결정)
- 교육감‧교육의원을 시‧도지사‧의원과 별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명분이 없어짐.
반대(현행유지)
◦교육의원 선거 정당비례선출제로 변경
- 정치권의 교육자치 말살 기도
-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
- 교육정책이 특정 정당의 당론에 종속
반대(선출제 유지)
구 분
당/위 원 명/선 거 구/전화번호/홈페이지
위원장/민주당○이종걸
경기 안양시 만안구
784-5035/788-2694
http://www.ljk.co.kr/
위원(20명)한나라당(12명)
△임해규
경기 부천 원미 갑
784-5282/788-2851
http://www.limhk.com
권영진
서울 노원구 을
784-2656/788-2917
http://www.youngjean.or.kr/
김선동
서울 도봉구 을
784-5033/788-2692
http://www.sundong.org
김세연
부산 금정구
784-5281/788-2839
http://www.ksy.or.kr
박보환
경기 화성시 을
784-3861/788-2437
http://www.bakbh.com/
박영아
서울 송파구 갑
784-1528/788-2031
http://www.parkyoungah.com
서상기
대구 북구 을
784-2741/788-2362
http://www.sks.or.kr
이군현
경남 통영시 고성군
784-2186/788-2360
http://www.leekh.or.kr
이철우
경북 김천시
784-3867/788-2461
http://www.leecw.pe.kr/
정두언
서울 서대문구 을
784-4195/788-2976
http://www.doodoodoo.co.kr
조전혁
인천 남동구 을
784-3851/788-2442
http://www.educho.com
황우여
인천 연수구
784-4469/788-2017
http://www.hwy.pe.kr
민주당(5명)
△안민석
경기 오산시
784-5070/788-2704
http://www.osan21.or.kr
김영진
광주 서구 을
784-1734/788-2021
http://www.yjkim21.or.kr
김진표
경기 수원시 영통구
784-5364/788-2894
http://www.jinpyo.or.kr
김춘진
전북 고창군 부안군
784-4170/788-2574
http://www.cjkorea.org
최재성
경기 남양주시 갑
784-4169/788-2573
http://www.js21.net
자유선진당△이상민
대전 유성구
784-6278/788-2836
http://www.smlee.or.kr
친박연대정영희비례대표
784-5031/788-2649
http://www.forkorea.net
민주노동당권영길
경남 창원시 을
784-5280/788-2838
http://ghil.net
???? 투쟁 요청 사항 : 해당 지역구 의원 대상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대안)의 문제점을 전화로 설명하시고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이버 투쟁 적극 전개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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