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교복 무상지급
교육 본질적 예산 우선 되어야 !!
- 김복만 울산광역시교육감 ‘민선2기 교육감 공약 실천계획’ 발표에 대한 울산교총 논평 -


1.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차명석)는 8월 31일 김복만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6대 분야 60개 과제 세부 실천계획 발표 기자회견에 대하여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어 울산교육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2. 교육감은 지역주민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지만, 정책추진과 공약이행의 방식이 학교현장의 정서와 괴리되고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추진은 지양되어야 한다. 무상급식․교복 무상지급, 울산학사 건립 등은 궁극적으로는 울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곳곳에 투자할 교육 분야가 많은 상태에서 무상교육이라는 교육복지에만 매달려서는 우리 교육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의 경중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상급식․교복 무상지급의 학생복지 공약은 급식지원 등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교육의 본질적 예산이 축소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3. 울산 교육감의 최우선 추진과제는 모든 주민이 바라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생 안정망 구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사고예방을 위한 획기적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 또한 교육감은 최근 크게 떨어져있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갖고 전문성 향상과 학생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