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울산 MBC 라디오 시사매거진 인터뷰
방송 : 표준 FM 97.5 저녁 6:10-7:00
작가 : 이나라 작가(010-4871-6290)

# 방송 분량은 5-6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 생방송 시간에 들으시거나, 방송 이후엔 울산 MBC 홈페이지 시사매거진 다시듣기에서 10월 12일(화)자로 다시 듣기 가능하십니다.
 
얼마 전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인데요. 임명제로 가자는 거죠.
그러자 교육감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의 교원단체들은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고 이 문제 외에도 무상급식 문제라든가 학원 심야교습, 외고 붕괴사고 등에 대해서도 좀 듣겠습니다.
먼저 울산교총 차명석 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울산교원단체연합회 차명석 회장 011-878-0282 / 267-2392
1. 우선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감직선제 자체만은 문제가 없지만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거비용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할 일이지 이 시점에서 시 도지사 협의회에서 교육감직선제 폐지주장은 월권행위이며 시대착오적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2번에 걸쳐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됐는데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직선제 외에 다른 길은 과거에 해 본 결과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무상급식, 교복 무상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교복 무상지급은 궁극적으로는 울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곳곳에 투자할 교육 분야가 많은 상태에서 학생의 교육복지에만 매달려서는 우리 교육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의 경중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교복 무상지급의 학생복지 공약은 급식지원 등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교육의 본질적 예산이 축소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