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상급식 관련 교총입장 UBC 울산방송 - 시사기획인사이드

울산교총 작성
작성일 2011.03.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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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 3/15(화) 17:00 방송 : 3/20(일) 밤 11:00

울산교총 차명석 회장님 인터뷰 내용입니다.

북구청은 지난 2일 새학기 시작과 함께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15억의 예산을 들여 관내 20개 초등학교(14,137명)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학년 학생(2,734명)에게는 총 8억을 들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나머지 1-5학년 학생(11,260명)은 식재료비로 6억 7천만원을 지원하는 친환경 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약수초등학교를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학교로 지정해 2,700만원의 예산으로 전교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부분적인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 시키려고, 예산확보를 위해 울산시와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무상급식은 울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안이지만, 곳곳에 투자할 교육 분야가 많은 상태에서 무상교육이라는 교육복지에만 매달려서는 우리교육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계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교육의 본질적 예산의 축소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기타 필요한 일부 학생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일부정당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본부’가 발족하면서 북구청과 울산시가 대립각을 세우며 일반 시민들과 교육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상급식에 관해 우리 교총에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만 확보 된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계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무척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선거 공약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에게 동의를 얻어 수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실행한다면 교육의 본질적인 예산이 축소되든지 아니면, 전용 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교육의 최우선 과제는 전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학력향상, 인성지도, 방과 후 학교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생 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유관 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사고예방을 위한
획기적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무조건 실시하자는 전면 무상급식이 교육재정
배분이나, 교육적 측면,사회 정의, 국가 발전 차원 등에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와 차상위 계층으로 국가 소득수준의 향상과 사회분위기가 성숙 할 때까지, 또 점진적이고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