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 차명석 회장님 경상일보 독자칼럼 기고글

국가의 미래인 학생에게 투자 해 보세요.
2011. 3. 15(경상일보)칼럼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모든 교육은 미래에 대한 꿈으로 시작하여 동시에 모든 교육은
새로운 미래의 꿈을 탄생시킨다.”라고 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국가의 경쟁력이 뒤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농업정책에서 공업정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인적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교육정책을 편 결과 선진국 대열의 이정도 위치까지 왔다.
부모는 헐벗고 굶주려도 자식만큼은 꼭 배워서 남들 앞에 무시당하지 않게 당당하게 키우고 싶어 하는 부모의 간절한 소원인 부모의 교육열과 낡고 허물어져 가는 교실에서도 그동안 헌신적으로 제자 사랑에만 온갖 정성을 쏟은 선생님의 교육 열정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정도 위치까지 오지 않았나 싶다. 학생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도 선생님의 교육에 잘 따르고 열심히 공부에 전념한 결과 세계 2위의 교육강국 (2009 세계 교육통계 자료)으로 교육 잘 하는 국가로 우뚝 섰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양질의 교육정책을 실행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기대할 만한 교육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지 않아 교육현장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로 머무르고 있으며, 공교육의 부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도시로 변모해야
휴먼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계가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인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의 감소를 주요 교육지표로 하고 있는데 교육계 안으로는 교원정원확보율을 충분히 높여 연구하는 교원정책을 펴야 하며, 교육이 정정당당하게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한 정책들을 세워 시행함으로써 학교현장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외부로는 교육경쟁력이 충분히 있어야한다.
과거에는 교사의 열정에만 의존해서 교육했지만 지금은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교육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세계 각국이 앞 다투어 교육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교육인프라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교육해왔지만 교원의 하고자하는 의욕이 모자라고 또한 부모의 교육열이 미흡하며 학생 개인의 인권을 지나치게 중요시한 나머지 교육접근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교육을 모델로 삼아 재도약하자고, 교육자를 미국의 개척자, 건설자로 생각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회 풍토로 만들기를 역설하며 자국민 전체에 호소한 바 있다.
미국은 모든 면에서 앞선 국가이지만 학생의 인권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교육의 접근방법에 많은 문제가 있어 교육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점을 우리나라는 간과해서는 안 되며,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을 더 이상 내세워서 시민을 현혹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며, 교육자의 양심에 의해서 정책을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인프라에 투자해야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이 선거에 출마할 때는 자기지역의 교육을 우선시하고, 교육투자도 다른데 비해서 많이 하겠다는 공약 및 홍보를 해놓고, 정작 당선되고 나면 교육에는 소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실로 울산교육의 앞날이 걱정되는 현실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울산시는 부자도시로 알려져 있고, 울산시민은 세금도 많이 내고 있다.
울산시민 1인당 GRDP는 전국 1위, 전국의 2배(2009년통계) 수준이고, 울산시민의 소득수준은 가장 높게 알려져 있는데, 울산 학생의 미래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타 시‧도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인간의 삶 중에는 교육을 해서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바꿔지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그 도시의 미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앞 다투어 미래의 꿈인 학생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비해서 울산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 시민들과 시 관계자들도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은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교육의 성패는 교육청에서 잘 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교육청이 무엇보다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될 예산을 잘 챙겨주어야 한다.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울산시와 의회 및 교육청이 합심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교육의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울산시는 교육에 우호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타 도시의 경우를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인프라에 좀 더 투자한다면 울산의 교육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교육을 위해서 울산으로 찾아오는 도시가 될 것이며, 울산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국가의 미래인 학생에게 투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