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평가 예산 부활
당연한 결단이다


1.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차명석. 이하 울산교총)는 지난 13일 울산시교육청의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벌여 교육위원회가 삭감했던 양대 교육지원청의 학력평가 예산을 부활시킨 것에 대해 당연한 결단이고 환영하는 바이다.

2.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하고, 교수 학습을 개선하는 출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자체를 거부하면 학생들의 수준을 알 수 없지 않는가? 학교와 교원들은 평가를 통해 다음 단계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반영하여 학생들을 교육한다.

3.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의 성취 수준과 학교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교육적이고 합리적인 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여 평가 실시에 지장을 주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4. 평가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의 중핵적인 교육행위이며, 더불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 교육과정의 평가를 일부 단체에서 평가 자체를 없애려하고 학력평가 예산부활을 비판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소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