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개악 ‘교총’이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악 ‘교총’이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20% 삭감 언론보도 관련 안내)

언론보도 내용(’14.5.21)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

정부의 향후 진행 예상
❍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단체를 배제한 연금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기초 방안 성안 후 공무원단체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예상

안전행정부 입장(해명자료 배포 ’14.5.21)

❍ 정부는 경제혁신 3개 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직역연금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나 일정에 대해서 결정한 바 없습니다.

❍ 따라서 ①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지급률 1.9%→1.52%) 검토 ②국민연금과의 통합 백지화 ③ 퇴직공무원 연금액 10% 삭감 방안 제외 ④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검토 등의 보도 내용은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교총의 연금 대응 활동
❍ 한국교총 특별 TF 구성·대응(’14.5월)
❍ 교총,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전국교육자대회 개최 추진
❍ 100만 공무원 제단체(노조) 연대 활동 기구 구성(5.15) 대응 활동 중

공무원 최대 단체인 교총으로 전국의 모든 선생님이
똘똘 뭉쳐야 연금을 더 강력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