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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원 주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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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암공원 주차료 시비는 패착이다

울산신문  2017년 02월09일 목요일 13면 오피니언         




주차료를 내라, 못내겠다로 논란을 빚었던 동구 대왕암공원 내 교육연수원 주차문제가 일단락 됐다. 울산교총의 적극적인 중재로 협의점을 찾았다는 소식이다. 동구와 울산교총은 동구에서 간담회를 열고 '연수원 내 운동장 부지 주차 공간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한 협의점을 마련했다고 한다.

협의 내용은 연수원 앞 운동장과 공터에 최대 200여대(평균 70~80대 주차) 주차 공간을 제공, 교육연수생 카풀·통근버스대중교통 이용 권장, 오후 4시 이후(교육 종료) 안전문제 우려에 따른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이다. 이성걸 울산교총 회장은 "동구의 결정에 대해 감사하다"며 "연수생에게 대중교통이나 카풀 등을 적극 권장해 연수원 내 진입차량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연수원 측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명호 동구청장은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연수생의 차량이 연수원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협조 하겠다"며 "다만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연수원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 내용에 대해 법적 공방까지 선언하며 반발했던 시교육청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세부적인 실무협의는 차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정도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은 그나마 잘된 일이다. 문제는 그동안의 과정이다. 동구가 이달 15일부터 교육연수원이 위치한 대왕암 공원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가운데 연수생에게도 주차비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시교육청은 공익 목적의 연수인데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만큼 연수생의 주차비를 면제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교육연수원의 이전 문제에 대한 앙금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어찌됐건 동구와 시교육청이 주차료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얼마든지 사전 협의 등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도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며 날을 세우는 모습은 치졸해 보이기까지 했다. 연수원 이전은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이행해 나가면 되는 일이다. 자신의 의사에 반한다고 느닷없이 공공기관 연수생들에게 주차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자칫 행정이 갑질을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무엇보다 소통부재가 원인이다. 어떤 문제든 협의가 필요할 때 적극적인 대화부터 하는 것은 행정기관간에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주길 기대한다.


주차장에서 연수원으로

울산제일일보  2017년 02월09일 목요일 12면 오피니언
     최근 동구에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날아들었다. 동구가 대왕암공원 주차장의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동구청과 울산시교육청 간에 빚어진 교육연수원 연수생 주차문제가 두 기관의 양보로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지난 7일 권명호 동구청장과 울산교총 이성걸 회장은 긴급 간담회를 갖고 동구는 대왕암공원 내에 위치한 연수원까지 사실상 연수생 전 차량의 통행을 허락하고, 연수원과 교육청 측은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는 선에서 주차장 문제는 완전히 타결됐다. 동구의 통 큰 양보와 교육청의 전향적인 자세가 빚어낸 낭보다.

하지만 이번 타결은 합의 주체에서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다. 교육청을 대신해 울산교총이 나서 동구와 타협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교육연수원 이전 문제에 대한 교육청과 동구청의 해묵은 감정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사실 이번 대왕암공원 주차장 유료화는 교육연수원 이전 문제와도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2008년 동구의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면서 대왕암공원 노른자위에 위치한 교육연수원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113억원의 부지보상비까지 받은 시교육청이 추가 이전비용 부족 등의 문제로 머뭇거리면서 10년 가까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울산시와 동구는 최근에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연수원 연수생들까지 유료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실상 연수원을 조속히 이전하라는 간접적인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셈이다.

대왕암 공원 내에 위치한 교육연수원은 연간 3천여 명의 교원과 교육청 행정직들이 연수를 받고 있다. 교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연간 60시간의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주차장이 유료화 되면 이들이 내야 할 주차비는 만만치 않다. 하루 6시간씩 2주간 연수를 받는다고 볼 때 오가는 시간을 감안하면 연수생 개인이 지출해야 할 주차비는 10만원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과 교육연수원은 공익 목적으로 연수를 받는데 사비를 털어 만만치 않는 주차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급기야 김복만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적 검토까지 지시하면서 두 기관 간의 감정싸움은 극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막판에 울산교총이 나서 중재를 하면서 극적으로 타결을 봤다.

만약 이날 협상의 주체가 울산교총 이성걸 회장이 아니라 김복만 교육감이었으면 어땠을까. 다시 말해 김복만 교육감과 권명호 동구청장이 만나 이 같은 타협을 이끌어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교육연수원 연수생들의 주차문제뿐 아니라 연수원 이전문제에서도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도 결국 문제를 푸는 건 ‘마음’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만나야 하지 않겠는가. 원래 그렇다. 손도 안 대고 코를 풀 수는 없으며, 하늘을 봐야 별을 딸 수 있는 법이다. 교육연수원 문제도 책임 있는 두 사람이 일단 만나야 뭐라도 조금씩 풀리지 않겠는가.

이번 주차장 문제의 핵심쟁점은 연수생들의 차를 대왕암공원 주차장에서 연수원까지 가게 하는 것이었다. 연수생들이 공익목적으로 연수를 받는데 고액의 주차비를 내기는 힘드니 연수원 건물 인근 공터나 운동장까지 차를 진입시켜 무료주차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었다. 결국 동구가 통 큰 양보로 이를 허락하면서 실마리가 풀린 셈이다. 또 연수원 이전문제로 두 기관 간 감정의 골이 깊어만 가는 상황에서 이번 타협은 속된 말로 분위기를 탄 셈이기도 하다. 그래 좋다. 이 참에 이 분위기를 살려 이번엔 교육감과 동구청장이 만나 주차장에서 연수원까지 제대로 한번 밟아보지 않으련.

< 이상길 취재1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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