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은 인사관리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울산교육의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하라!

지난 30일 한 민간 장애인 교육시설에서 지적장애 3급인 40대 학생을 1년 가까이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교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울산판 도가니’ 사건이라 불리며 연일 시끄럽다.

이 사건은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성폭행이 이루어졌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살펴볼 때 ‘그루밍 성범죄’라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은 극단적 선택을 한 장 모 교장의 이력 때문이기도 하다.장 모 교장은 전교조 울산지부장 출신이었으며 지난 2010년에는 울산교육감 선거에도 출마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옥희 교육감의 선거운동 당시 노 교육감 측의 공동선대위원장까지 지낸 바 있다.

더욱이 얼마 전에는 울산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모 여고의 이사장으로 추천까지 된 노 교육감의 최측근이라 말할 수 있어 교육청의 인사시스템의 공정성과 청렴성까지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울산교육청은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나고도 노교육감 최측근의 성비위에 대한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 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대신 오히려 발뺌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시설에서 일어난 성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교육청에서 늑장 대응과 책임 있는 입장 표명 부재는 울산교육청이 무책임한 행정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근 몇 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진보 성향 인사들의 성비위 사건은 그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것은 울산교육청이 내세운 진보성향의 포괄적성교육이 마땅히 전면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교총뿐 아니라 많은 보수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청이 올해부터 각 학교급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의 개인 중심 쾌락 중심의 기본 개념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명확하게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포괄적성교육은 성교육 집중학년제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성에 대한 생명과 책임교육 대신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해 가르치는 성 조기교육, 쾌락중심의 개방 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노교육감은 책임있는 자세로 이 사건에 대해 피해여성측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뿐만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시스템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각 학교급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전면 수정하여 울산에서 더 이상 성 비위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학교 성교육표준안에 맞는 올바른 성교육으로 방향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