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로나눔학교 과도한 예산 지원, 형평성 어긋나" 2022.11.02.

사무총장 작성
작성일 2022.11.1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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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길 부의장 “일반학교와 비교해 과도한 역차별” 지적

울산형 혁신학교인 서로나눔학교가 일반학교보다 과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으면서 특정 교육단체의 교육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장으로 변질해 교육의 형평성과 중립성에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강대길(사진) 부의장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를 2019년부터 울산에서는 서로나눔학교로 명명해 1기(4년)를 추진해오면서 재고해야 할 문제점도 상당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강 부의장은 “서로나눔학교의 중심에는 특정단체 출신의 교장자격 미소지자가 공고교장으로 임용되고 있고, 특정단체 출신의 교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지원된 예산으로 그들만의 교육철학 실현의 장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위학교의 학교경영 자율권 보장을 위한 권한보다 특정단체 중심으로 교사들의 입맛에 맞는 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통과 협력없는 편향된 의사결정 지배구조로, 특정 교직단체가 주도하고 만들어가는 형태가 대부분이다”고 덧붙였다.

또 서로나눔학교에 과도한 예산 지원은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게 강 부의장의 주장이다.

강 부의장은 “올해 서로나눔학교는 초등 15개교, 중학 6개교, 고교 1개교로 총 22개교에 7억7천8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서로나눔학교별로 교육실무사 1명(연봉 3천500만원)을 추가 배치하고, 기본 운영비 2천만원과 학급당 100만원을 매년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다”면서 “일반학교와 비교할 때 과도한 역차별적 지원이며 교육혁신을 돈으로 만들어 간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서로나눔학교에만 적용되는 교육실무사 추가 배치는 문제”라며 “교육업무경감은 모든 학교들이 지니고 있는 고질적 문제로 오히려 서로나눔학교에 대한 차별적 지원만 부각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 부의장은 “서로나눔학교는 다음 지정 시기부터는 예산 지원 최소화로도 운영할 수 있는 일반화된 학교 모델이 필요하다. 학급당 지원예산은 불필요하고 학교규모에 따른 운영비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업무전담팀 운영을 위한 교육실무사 1명 추가 배치는 일반학교와 비교할 때 신중해야 할 부분이다”며 “교육에 있어 역차별은 교육민주화와 선진화에 걸림돌만 된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