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11.10

□ 회의일시: 2022. 11. 10.(목) 10:30 ~ 15:5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 회의결과

◈ 홍성우위원장
(공보담당관)
- 교육청의 각종 교육정책 홍보 시 예산안 편성, 기관 설립 등 의회 심의사항들은 심의 전에 보도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며, 의회 심의사항은 아니더라도 주요 추진 예정 사업들은 사전에 의회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 부서 및 기관에 당부
-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건과 관련하여 울산교육청 의견이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최근 2023년 본예산안 제출 건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통계치를 사용하여 사실이 왜곡될 수 있는 보도 사례를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정정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
-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80개의 위원회 중 24개의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고, 최근 3년간 위원회 관련 예산 집행률은 2020년 69.6%(1.6억원), 2021년 65%(1.2억원), 2022년 9월 기준 19.3%(0.6억원)임을 지적하며, 기능이 유사‧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당부
(감사관) 특정감사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반복되는 감사 분야에 대해 지적하고, 특정한 업무 등에 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현안 사업에 대한 다양한 감사 분야를 발굴하여 울산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 주문

 

◈ 안대룡위원
(정책관) 정책분야 제도 개선 설문조사 결과 및 집계현황을 살펴보면, 설문조사대상자의 응답비율이 2020년 4.8%, 2021년 5.1% 수준임을 지적하며, 2만여명의 응답 대상자 중 1천여명만이 응답한 결과치가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할 때 신뢰할만한 수준인지 의문임
 여론조사 결과는 울산교육청의 각종 정책추진과 홍보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응답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방법 개선, 조사 기간 확대 등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되어야함을 강조
- 학생 복지 관련 종합 정보 제공을 위해 개설된‘울산행복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확보,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메뉴 개편, 제공 정보 현행화 등 지속적인 관리와 피드백을 실시해 줄 것을 주문
(감사관)
-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 현황 및 조치결과 자료 중 일부 죄명이「아동복지법」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내용도 있는 것과 관련하여 범죄사실에 따른 행정처분(징계 등)도 중요하지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각종 비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제도도 마련해줄 것을 건의
 또한, 일부 사건의 경우 1년 넘게 사법기관의 결과 통보가 지연되어 아직도 진행 중인 건은 별도 조치사항이 있는지 짚어보고, 사안에 따라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사전 분리 조치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
- 비위공무원 징계 시 위법 여부에 있어 추후‘무혐의’로 통보되더라도 이미 찍힌 낙인은 회복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해당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 주문
[피해 교원의 명예회복에 대한 서면 자료 제출]
(교육협력담당관) 교권침해 관련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밥상머리 교육’과 같은 인성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에 인성교육 과정 개설 건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설계 공모가 제안공모와 일반공모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청량초만 일반공모 방식으로 추진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추후 다른 의혹이 일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 주문
 또한, 모듈러교실 운영에 있어 안전성 등에 우려되는 부분이 일부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 강대길위원
(정책관)
- 교육감공약사항으로 ‘시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예산 반영 현황을 살펴보니 2020년 3,592억원, 2021년 1,184억원, 2022년 365억원으로 대폭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울산교육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도입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모색
- 본청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2022년의 경우 24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짚어봄
-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중‘마을돌봄사랑방운영’현황과 지원금액에 대해 질의하고 자료 요청
[마을돌봄사랑방 운영 현황 자료 제출] (소관부서: 교육혁신과)
(교육협력담당관) 교육청, 직속기관에서 MOU 체결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교육청 업무협약은 학생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념 편향적인 단체가 있지 않은지 협약체결단체 및 기관 현황 점검 요청
(감사관)
-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받은 현황 및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권익위의 권고로 학원업 종사자 연수가 (당초)집합교육에서 (변경)온라인 연수로 변경 운영된 것과 관련하여 집합교육을 선호하는 민원도 있음을 전달. 모든 사업은 ‘동전의 양면’임을 지적하고, 전체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의 일부 민원만으로 제도가 쉽게 변경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
-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지적건수가 2020년엔 51건인데에 반해 2021년에 179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회계부정사용은 엄중히 다뤄야할 사항이나, 그 외 착오에 의한 행정업무 등 경미한 사항은 지적보다는 계도 위주로 감사 방향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
(정책관)
-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서는 공․사립의 학교(유치원포함) 및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교육장의 기본적인 분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한이 본청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사무 이행이 원활하지 못함을 지적.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현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강화하여 줄 것을 적극 건의

 

◈ 천미경부위원장
(정책관)
-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재정수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운영하고 있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사업비의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일부 부적정하게 운용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시급‧특별하지 않은 지원이나 선심성 지원이나 특정 사업(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긴급지원이나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만 한정적으로 집행되어야함을 강조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사업 집행 상세 내역 자료 요청]
- 2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생상담센터, 청소년일시쉼터 등 다양한 복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울산행복쌤’을 구축하였으나, 이용실적이 미비하므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전기획 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 당부
- 일부 학교의 경우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운동장 사용 제한, 재해취약 등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으므로 향후 신중한 사업 추진 주문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 학교 중 25%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도록 교육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 울산은 4개교(방어진초, 농소중, 청량중, 울산공고)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BTL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운영상의 문제점 등은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철저히 운영해줄 것을 당부

 

◈ 이성룡위원
(감사관) 2022년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주요 지적내용을 보면 착오에 의한 행정처리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사항들은 주의․경고 등의 처분보다는 컨설팅이나 계도 위주의 감사가 진행되어 교직원들이 감사로 인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주문
(정책관)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조성 규모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 원인에 대해 짚어보고, 학교발전기금은 기금조성 및 사용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부족한 교육활동경비를 충당하여 학교의 자생발전을 돕는 순기능으로 출발하였으므로 학교발전기금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 모색 건의

 

◈ 권순용위원
(정책관)
- 전국적으로 학교 행정실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임을 우려하며, 울산의 학교 행정실 업무 과중 실태에 대해 질의하고, 특히 소규모학교의 행정 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지적. 울산의 경우 지방공무원 정원이 2명인 학교(초 19학급 이하, 중 18학급 이하)는 초등 45개교(37.2%), 중등 24개교(37.5%)로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 봄.
이에 대해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적정 정원 확보, 임시 직원 충원, 업무 조정 등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주문
-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 교육정책 여론조사의 설문지를 살펴보면 부적정하고 부실한 문항이 일부 있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의 상세 설명 부족 등으로 결과치의 신뢰도가 저해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울산 교육 정책 방향 설정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설계과정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당부. 또한 향후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각종 설문조사 시 설문 문항을 공유해줄 것을 건의
- 17개시도 업무추진비 편성 비율을 확인해 본 바, 2021년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일부 신규 사업 때문이라고는 하나, 울산교육청 예산 규모에 비해 과다 편성한 부분임을 지적하며 적정 규모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예산 편성 주문
[2017~2022년 17개시도 예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집행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