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진보 교육단체 이래도 되나!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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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진보 교육단체 이래도 되나!

울산교육연대가 울산시의회 교육위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두고 "수준 미달에 퇴행적 정책을 강요하는 부끄러운 장면"이라고 했다. 교육위는 현재 울산시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해 행감 중이다. 교육위 행감은 집행부 즉, 울산시교육청이 올 한해 일을 제대로 했는지, 또 앞으로 진행될 정책 과정은 어떤 것인지 살피는 과정이다. 그에 따라 어느 부분에는 시민 세금을 더 지원하고 어떤 분야에는 지원을 중단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이전 단계이기도 하다. 

 

 울산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데는 그들이 시민을 대신해 재정을 집행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특정 정당이 집권하면 제반 정책이 그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진보ㆍ보수 정권이 상충하고 갈등을 빚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보수정당이 울산시의원 22석 가운데 21석을 차지했다. 이는 울산 시민들이 보수정당의 정책집행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전 민선 7기 민주당 市政이 지향했던 교육정책 방향과 다를 수도 있다. 때문에 이전 민주당 지방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했으니 민선 8기 시정도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권자의 집단 의지에 위배된다. 

 

 울산 교육연대는 시의회 교육위가 검토 중인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를 일제고사 부활이라며 반대한다. 학교 교장이 교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던 이전 제도는 민주적 과정이 아니라며 거부한다. 또 진보성향 교육단체가 앞장서고 민주당 시의회가 뒤에서 추진했던 `민주시민 교육`은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서 절대 감축시키거나 빼지 말라고 요구한다. 이런 정책은 죄다 민주당 시정이 주도했던 내용들이다. 새로 집권한 보수정당 측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 

 

 진보성향 교육정책 집행은 그런 기조를 가진 정권하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보수성향 정권을 향해 이전 진보정책을 수용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강요하는 건 민주 질서의 기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보 단체로서 그런 주장을 전개하는 것은 무방하겠지만 울산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을 향해 `수준 미달`이라며 폄하 하는 것은 민주적 사고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