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11.15

□ 회의일시: 2022. 11. 15.(화) 10:30 ~ 15:0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

□ 회의결과
◈ 홍성우위원장
(교육연수원)
- 기초학력미달 중학생의 비율이 10년 전과 비교하여 과목별로 최소 3배~6배 증가한 원인에 대해 짚어보고, 교육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학력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 서열화가 아니라 “맞춤형 학습을 위한 학력 진단”임을 강조하고, 개인의 미래를 준비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학력향상을 위해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
- 교육청 산하 7개 직속기관의 예산편성 현황이 교육청 전체예산의 1.6%수준임을 지적하며, 울산교육청을 대표하는 직속기관인 만큼 미래교육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기관 운영 당부

◈ 천미경부위원장
(학생교육원)
- 학생교육원의 파견교사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파견교사 8명 중 지명 파견 6명, 선발 파견은 2명인 점과 파견교사의 업무분장에 대해 짚어봄.
학생교육원의 민주시민교육 실시 현황과 관내․외 출장 내역을 확인한바 소관 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 실시 현황은 해당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일부 교사가 업무분장 상에도 없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재개발을 위해 관내‧외 출장을 가는 등 부적정한 출장과 여비 집행에 대해 지적함.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 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프로그램 구성, 본연의 목적에 맞는 파견교사 운영 등 학생교육원에 걸맞는 기관 운영 당부
[관련 관내‧외 출장관련 출장복명서 등 자료 제출]
(교육연수원)
각종 교원연수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면밀하지 못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지적하며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꼼꼼한 사업 추진 당부

◈ 이성룡위원
(과학관)
- 과학체험프로그램 중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유학년제 연계 진로체험교실의 구체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최근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부와 산업계, 연구계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타시도에서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역대학과 연계한 교육과정이 개설되기도 하는 등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점을 언급함. 이에 울산도 유니스트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반도체 진로체험 과정을 개설하는 등 과학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건의
(교육연수원)
- 학교 밖 교사 네트워크 직무연수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회계 운영에 있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연수 운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 당부
(유아교육진흥원)
- 유아체험시설인 큰나무놀이터 주변 교통 환경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유아나 초등 저학년이 이용하는 교육기관이므로 인근 도로 속도제한, 신호등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줄 것을 주문
(교육연구정보원)
- 3, 4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전자책(E-book)도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 1학년 입학 초기 적응 활동 교재의 전자책 보급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스마트패드 보급이 보편화된 만큼 1학년 교재도 전자책을 제작해줄 것을 건의

◈ 권순용위원
(교육연구정보원)
- 울산교육정책여론조사 실시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일부 부실한 설문 문항과 긍정적 답변을 유도하는 식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임을 지적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의 설계과정부터 신중을 기해 주라고 당부.
울산 교육 정책 방향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 설문 문항 초안을 공유해줄 것을 제안
- 외국어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 수가 2만7천여권이고 그 중 2만4천여 권이 영문 서적임을 지적하며,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다문화가정 실태를 파악하여 다양한 언어의 장서 확충 및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등 수요자 중심의 내실 있는 외국어도서실 운영 주문

◈ 안대룡위원
(교육연수원) 퇴직자를 위한 미래교육 직무연수 실시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연수실시대상은 관리자를 포함한 교원이지만 관리자 위주의 교육 운영을 아쉬워하며, 많은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 일정 조정 등 개선 방안 마련 당부
(학생교육문화회관)
- 지역사회에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공연․전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공연업체가 대부분 타시도 소재인 점을 지적하며, 울산지역에도 훌륭한 공연단이 많이 있으므로 지역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관 운영 주문
- 문화의 영역에는 예술, 체육, E-스포츠,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므로 예술 등 특정분야에만 치중하지 말고,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의 폭넓은 수요를 반영한 기관 운영 당부

◈ 강대길위원
(교육연구정보원)
- 교육연구정보원의 ‘코로나19 전후 울산 중학생의 학교 내 학업성취 비율 변화 추이 분석(2018년~2021년)’의 결과에 따르면 과목별 학력격차 또는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1여년간 등교수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학력회복이 어렵다는 결론에 대해 울산의 학력저하 실태를 꼬집음.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울산교육청의 학력향상 방안이 무엇인지 지적하며,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 강화, 중위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영어교육 집중 지원 등 학력향상을 위해 교육청의 행․재정적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주문
- 교육연구정보원은 울산교육의 Think Tank 역할에 충실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수탁연구나 여론조사 실시, 교재 보급, 외국어도서실 운영 등 부수 업무가 많은 것을 지적하며, 울산교육 정책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등을 통한 업무 조정 건의
- 민주시민교육교재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교재의 불필요성에 대한 일부 의견이 있음을 지적하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 추진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
(학생교육원)
- 지난 회기 때 파견교사의 업무분장의 부적정함을 지적했었고 업무분장상 해당 내용은 수정되었으나, 실제 운영 측면에서 일부 부적절한 사례를 지적하며, 학생교육원의 주요 업무는 학생 생활 및 수련활동 지도이므로 파견교사가 아닌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야 함을 강조
[전국 학생교육원의 청소년 지도 관련 인력 운용 현황]
(과학관)
-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기후‧생태교육을 위한 체험활동을 1월~9월 매주 1회 운영하였는데,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어오던 기후생태교육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향후 설립될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에서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기관 운영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