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예산 삭감' 두고 진보성향 단체, 시의회 공방

울산제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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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울산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울산교육청 예산 삭감은 고(故) 노옥희 교육감을 지지했던 울산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정치적 폭거”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울산시의회 교육위원들이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일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가칭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는 2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의회는 2023년 울산교육청 당초예산을 286억원 삭감했다”며 “이는 노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선택하고 지지한 울산시민에 대한 모욕이며, 울산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무시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울산시의회는 노 교육감이 약속했던 수많은 공약을 무위로 돌려세우기 위해 예산심의권을 이용해 무리하게 삭감했다”면서 “갑작스레 운명한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예결특위에서 삭감안에 대해 재논의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지만, 시의회는 매몰차게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는 삭감예산 대부분이 200억원 규모의 울산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예산이라고 강변하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들이 대거 감액됐다”며 “민주시민교육과 포괄적성교육,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인권교육 등의 예산 삭감은 정치편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예산심의가 의회의 교유권한이나 시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기반한 정책과 공약을 시행할 수 없도록 막는 것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다”라며 “선출된 단체장의 공약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은 의회 스스로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이라도 교육이 담당해야 할 마땅한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을 당장 거두어야 한다”며 “또다시 명분없는 예산삭감 등을 통해 울산교육이 과거로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울산시민들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교육연대는 이날 회견에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등 35개 단체 및 진보정당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이어 29일에도 가칭 ‘올바른 교육살리기 시민연대’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키로 하는 등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의 보수 성향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대한 공격이 거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이날 오후 반박 입장문을 내고 “울산교육연대는 교육 공공성의 이름을 걸어 놓고 정쟁을 일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위는 “예산심의는 시의원의 고유 권한으로서, 집행부 독주를 견제하고 시민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해지는 지방자치의회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더군다나 삭감된 예산은 약 2조4천억원에 달하는 2023년 울산교육청 전체예산의 겨우 1%에 불과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위원들은 울산교육청이 제시한 예산안의 방향이 평소 소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민들의 권익을 위해 99%의 예산을 승인했다. 시의회가 99%의 예산을 승인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요청을 99% 반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시의회가 울산교육청의 교육정책을 가로막으려 했다거나 정치적 편향성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비난은 전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교육위는 “삭감된 예산은 차후 울산교육청의 명확한 설명과 세밀한 계획을 통해 언제든지 부활될 수 있다”면서 “정상적 절차가 있는데도 세를 결집해 시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제지하려는 집단행동은 교육예산을 정쟁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들은 울산교육청의 적대세력이 아니라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며 상생해 나가기 위한 동반자이며, 고(故) 노옥희 교육감이 평소 갖고 있던 울산교육에 대한 소신을 교육위원들 역시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며 “그 분의 뜻이 정쟁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아가자”고 정중히 제안했다. 정재환 기자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