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교육비 갑론을박… 시교육청 진퇴양난

사무총장 작성
작성일 2023.07.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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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비대면 수업 장기화 사교육 의존도 높여
사교육 참여율 급증…1인당 평균 교육비 1년새 18%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 고물가·공공요금 인상 등 각종 악재 겹쳐
학원연합회, 물가인상률 반영 교습비 조정 기준 인상 요청

교육지원청 "타지역 현황·물가 등 검토 후 인상 여부 결정"

울산지역 학원가와 학부모들의 곡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살인적인 고물가와 가파른 학령 인구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지역 학원들은 '생계 위협'을 호소하며 교습비 인상을 공식 요청했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학원비마저 오를까 조마조마해하던 학부모들은 허리 휘는 교육비 부담에 이른바 '뼛골 빠지는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코로나 엔데믹 사교육 부담 늘어나는 학부모

코로나19 장기화는 학생 간의 심각한 학력 격차 문제를 야기했다. 일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교육 기간이 길어졌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공교육에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되면서 발생한 결과다. 이는 결국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데도 한 몫을 했다.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최모(41)씨는 지난해 국어 학원을 새로 등록했다.

최씨는 "국어는 최대한 학교 수업에 맡기고, 영어와 수학 학원만 다니도록 했다"며 "학교를 안 나가는 기간이 길어졌고, 비대면 수업만으로는 다른 친구들을 따라 잡는 것이 힘들다 생각해 없는 살림에도 학원비를 더 부담하게 됐다"며 호소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월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2017년 69.4% △2018년 73.3% △2019년 73.0%에서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 감염 불안함으로 65.2%로 확 줄었고, 1년 후 73.7%로 다시 급증했다.

특히 교육의 때를 놓치면 학습 격차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질 초등학생의 경우 참여율이 2020년 66.5%에서 2021년 79.4%로 크게 올랐다.

같은 기간 사교육비도 함께 증가했다. 지역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017년 23만6,000원 △2018년 26만5,000원 △2019년 27만4,000원 △2020년 25만4,000원 △2021년 30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사이 4만6,000원, 약 18% 증가율을 보이며 사교육 부담감이 지역 학부모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경영난 악화… 학원가 깊어가는 한숨

사교육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울산 학원가는 웃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만큼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탓이다.

12일 울산학원총연합회에 따르면 지역 내에는 현재 학원 2,700여곳과 교습소 800여곳 가량이 운영되고 있다. 폐업과 개업을 반복해온 울산의 학원 수는 10년째 3,500여곳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울산 학령인구는 2014년 22만1,000명에서 올해 16만9,000명으로 23.54%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2019년 18만6,000명 △2020년 18만2,000명 △2021년 17만7,000명 △2022년 17만3,000명 △2023년 16만9,000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학령 인구 감소와 더불어 최근에는 고물가,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 등 여러 악재가 겹쳐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중구의 한 수학학원은 매년 줄어드는 학생 수에 지난 2020년 코로나19 타격까지 더해져 학생들이 20% 추가적으로 줄었다. 줄어든 수입과는 달리 고정 지출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

40평 기준 1월 전기료가 20만원을 훌쩍 뛰어 넘게 나오면서 지난해 대비 30% 가량 인상됐고, 인건비 부담도 커져 초등학생 수학을 담당한 강사를 해고하고 학원을 혼자 운영하고 있다. 교육비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김모(55) 원장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학부모들과의 암묵적인 의리가 있어 학원비를 마구잡이로 올릴 수 없다. 특히 동네 작은 학원의 경우 언제든지 다른 학원으로 쉽게 옮길 수 있어 학원비 인상으로 결국 학생 여러 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원당 평균 학생 수가 20~30% 줄어들며 좁아진 입지 속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5년 후와 10년 후 학령 인구가 각 14만6,000명, 11만6,000명으로 추정되면서 학원가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습비 인상 교육지원청 '난감'

학원 운영을 겨우 이어나가는 상황이 계속되자 학원엽합회 측은 지난해 11월 강남·강북 교육지원청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교습비 조정 기준 인상을 요청했다.

교습비 조정 기준은 사교육기관의 무리한 학원비 인상을 제어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정하는 1분당 교습단가 상한선이다. 울산의 경우 지난 2012년 도입돼 2016년, 2021년 두 차례 인상된 바 있다.

2016년 1분당 △초등학생 160원 △중학생 195원 △고등학생 225원이었던 입시 보습 과정 금액 상한선은 2021년 △초등학생 166원 △중학생 202원 △고등학생 233원으로 인상됐다.

오랜 기간 동결 후 인상이 겨우 이뤄진 탓에 이번 인상 요청 역시 반려되지 않을까 학원가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박철수 울산학원총연합회 회장은 "학령 인구 감소에 일부 학원은 코로나19 이후 원생 수 회복까지 더뎌 1인 운영 영세 학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나이가 들 수록 강사로 고용될 확률이 적어져 학원 종사자들은 최종적으로 자기 학원을 유지해야 한다. 이들이 살기 위한 구멍이 필요하다.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반영해 교습비가 인상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학원가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강남·강북 교육청은 요청을 받아들인 후 지난달 중순부터 자료 취합 및 검토를 하고 있다.

검토 후 인상 필요성이 판단되면 교육장의 판단 아래 교습비 조정위원회가 개최되고, 인상액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반면 경기 침체 등으로 교육지원청은 교습비 인상에 대해 난감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가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담을 느낄 학부모들이 많아 교습비를 쉽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타지역 교습비 현황, 물가 등 여러 자료들을 통해 필요성 판단을 충분히 거친 후 인상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jej@ulkyun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