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ㆍ사립 유치원 재정지원 형평성부터 마련돼야"

울산광역시의회 강대길 부의장이 20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연합회 동구지회 및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유치원의 현안 및 민원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립유치원연합회동구지회(회장 이태옥) 측은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마다 교육과정의 특성화가 잘 되어있어 학부모들의 필요에 의해 선택되고 운영된다"며 "최근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학부모의 가계 여건이 어려워지자 학부모 학비 부담이 전혀 없는 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쏠려 사립유치원이 존폐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 실현은 유아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부모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며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 조기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과후과정 교사 인건비 지원, 유아 간식비 지원, 조리종사인력 인건비 지원, 차량 운영비 및 동승자 인건비 지원 등 공ㆍ사립간 형평성 있는 재정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은 노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현재는 유고상태로 답변이 어려운 상태이다. 금일 사립유치원연합회측에서 요구한 모든 사항들 역시 마찬가지"라며 "또한 무상교육 시행은 시청 소관 어린이집과도 관련이 있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강대길 부의장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은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무상교육의 `첫 출발`을 의미한다. 모든 유아가 동등한 여건에서 교육받을 권리이자 학부모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유보통합이라는 난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라도 사립유치원의 재정지원은 확대하여 공ㆍ사립간 균형은 맞추되,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다양성은 보장하여 유아교육의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졸속 추진은 행정력, 재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파생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