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추락에 전북서도 교사 명퇴 늘어난다. 2023.9.11

교육계 안팎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교권추락과 이로 인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에서 기인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 올해 전북지역 교사들의 명퇴자 수는 지난 2019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북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한 유초중고 교사는 344명이다. 이는 지난해 334명보다 12명이 증가한 수치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3.59%에 불과하지만 유·초등 교사(84명)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18%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유·초등 명퇴자(37명) 수와 비교하면 2배(127%)를 훌쩍 넘겨 최근 5년동안 최대치를 보였다.

명예퇴직한 교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8년 명예퇴직한 도내 교사수는 191명(유∙초등 36명, 중등 155명)으로 100명대였으나 2019년 229명(유∙초등 37명, 중등 192명)으로 늘더니 2020년에는 321명(유∙초등 70명, 중등 251명)을 기록했다.

특히 2020년 321명, 2021년 355명, 2022년 334명, 2023년 346명 등 최근 4년간은 명퇴자가 300명대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명예퇴직한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교권침해 때문에 교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교원단체가 조사한 교직생활 만족도 조사만 봐도 향후 교사들의 명퇴분위기는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5월 스승의날을 앞두고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교직 생활에 만족하는가란 질문에 23.6%(1591명)만 동의했다. 교총이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 역대 최저치에 해당한다.

현장 교사들은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2022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사들의 명예퇴직률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7년까진 0.8%에 그쳤지만 2018년 들어서면서 1.1%로 올라섰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에도 1.1%를 유지했다. 명예퇴직률은 전체 교사 중 명예퇴직한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다.

전주에서 20년째 초등교사로 근무중인 김 모씨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교사들이 적극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실 때문에 명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내 주변에도 교권추락 때문에 회의감이 들어 일찍 교단을 떠나려고 하는 동료교사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동료교사들의 교권회복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권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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