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원총연합회가 파견교사를 학교로 복귀 시키고, 소규모 병설 유치원을 통폐합한 후 단설 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교육청의 2024학년도 교육교부금이 1,6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울산시교원총연합회가 "파견교사를 학교로 복귀시키고 합리적인 학교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5일 울산광역시교원총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울산교육청 내 유초중등 파견교사 수는 2021년 37명, 2022년 64명, 2023년 57명이다.

울산교총은 "파견교사 1인 평균 임금이 약 7,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인건비를 계산하면 2023년 39억9,000만원 가량"이라며 "2021년 25억9,000만원, 2022년 44억8,000만원 등 파견교사에 따른 인건비가 수십억원에 이른다"라고 설명했다.

파견교사가 많아질수록 일선 학교에는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기간제교사 등을 선발해야 한다. 결국 파견교사가 많아질수록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구조인 셈이다.

울산교총은 "파견교사를 학교로 원대 복귀해 교원들이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예산을 줄여야 한다"라며 "각종 기구를 이번 기회에 재종해 전문직 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서 일선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울산교총은 이와 함께 저출산과 취원률 제고 등을 이유로 "소규모 병설 유치원을 통폐합하고 단설 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에 따르면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 만 3세 정원 16명 기준으로 볼 때 학급당 6명 이하 병설 유치원 수가 52개교로 집계됐다. 만 4세 21명 기준일 경우 학급당 8명 이하 유치원은 46개교, 혼합연령 21명 기준일 경우 학급당 7명 이하 병설 유치원 수는 70개교로 집계됐다.

교총은 "2024학년도 울산시교육청 예산 규모 축소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유치원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소규모 병설 유치원을 통폐합해 유아들에게 발달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는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및 절감 차원에서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반드시 통폐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업무 표준(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유치원 구성원들의 소통과 공감으로 업무 지침을 재개정해야 한다"며 "유치원 방과후 과정 업무 표준(안)은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교육청 지침이자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하여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교육청은 방학 중 공립 유치원 유아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방학 중 급식비 지원 확대는 물론 방학 중 한시적 근로자를 한시적 시간제 강사 대체에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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