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보통교부금 2600억 감소 예상

1조8645억 편성 14.35% 결손
학생 1인당 190만원 상당 전망
안정화기금으로 부족분 못 채워
환경개선 예산 활용 등 대책 고심
올해 세수 결손으로 울산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2,600억원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화기금으로도 줄어든 보통교부금을 메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보통교부금 결손액'에 따르면 올해 울산교육청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1조 8,645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편성액과 편성 규모보다 2,676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편성액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예상액인 결손율은 14.35%다. 학생 1인당 19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전국 평균(180만원)을 웃도는 수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다.

　올해 큰 폭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각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남는 돈 일부를 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교육청은 이 기금으로도 예상 결손액을 메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교육청은 안정화기금이 1,142억원에 불과해 예상 결손액보다 1,534억원이 부족한 처지다. 

　결과적으로 교육시설 환경 등 교육과 직접 연결되는 예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울산교육청은 3,000억원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내년 교육교부금 역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울산교육청은 이달초부터 사업 재검토 등을 통해 교육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급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중순 예정이던 구체적인 사업 재구조화의 윤곽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4,500억원에 달하는 비상기금이 있지만 앞으로 상황을 볼 때 부족한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 재원 조달 방안은 없는 상황으로 사업 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며 예산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세영기자 seyug@ 

출처 : 울산신문(https://www.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