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시의원, 시교육청 서면질문 통해 부적절성 지적ㆍ개편 요구 

울산시교육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학교ㆍ마을 씨앗동아리 사업과 서로나눔학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산 지원과 운영ㆍ교육과정이 부적절하다는 게 주요 이유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시의원(교육위 부위원장)이 2일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해당 사업은 도입 때부터 우려와 비판의 시각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약점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객관적 시각으로 짚어보고 사업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사업은 일반적인 계약 절차가 아닌 공모를 통해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2022년 교육청 전체 민간보조금 지출액 10억 중 마을학교 관련 예산이 절반 가까운 4억1천만원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교육청 민간보조 예산은 사업 이전인 2019년 4억1천만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공모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천 의원의 지적이다. 울산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을학교 관련 공모사업에 신청한 45단체 중 43개 단체가 선정됐고, 마을 씨앗동아리는 신청한 20개 단체가 모두 선정돼 200만원에서 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돼 있다. 

천 의원은 마을학교 교사 자질과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학교 교사나 학원 강사의 경우, 잘못된 학생 지도로 인해 처벌받는 경우가 있으며 엄격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인가받은 교육시설들도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는다"며 "마을학교 사업은 전문적 소양을 갖춘 교사와 시설이 아닌, 외부 단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정제되지 않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이 연간 70개의 외부 단체에 우리 학생들을 맡기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며 마을 씨앗동아리가 울주군, 중구, 북구 지역을 위주로 운영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천 의원은 이어 서로나눔학교의 예산 지원과 운영ㆍ지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20개교를 서로나눔학교로 지정하고 예산 4억8천만원과 교육공무직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서로나눔학교는 일반 교과과정 일부를 자연체험ㆍ동아리 학습 등으로 대체해 교육하는 학교다. 따라서 정규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과 학력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서로나눔학교 운영비는 학교별 학급수에 따라 지원된다. 따라서 학급 수에 따라 많게는 7천만원이 넘게 교부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업내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게 천 의원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학교에서 수립한 계획안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지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학급 수에 따라 예산이 교부되고 있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서로나눔학교 지정 방법도 편중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로나눔학교는 울주군 10교, 북구 6교, 중구 3교, 동구 1교이며, 남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천 의원은 "도시 외곽지역 학생의 경우 통학구역이나 학군에 따라 일반학교에 진학하고 싶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서로나눔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10~11월에 실시하는 학교 공모지정 설문조사에는 내년도 입학 예정인 학부모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서로나눔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ㆍ학부모 선택권을 보호할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는 혁신학교 도입 전부터 있어왔고, 대부분의 학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임에도 운영계획이나 성과 평가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서로나눔학교가 재학생들의 학력에 미치는 악영향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