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밤 때렸다고 "아동학대"…교총 접수 '소송 당한 교사' 올해 179건

올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교권침해 관련 소송이 17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87건은 '아동학대' 관련 소송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교원들이 훈육과 학생 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소송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교총은 지난 6일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접수된 교권침해 관련 소송 92건을 심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교총은 교권옹호기금을 조성해 소송을 당한 교사들에게 변호사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변호사 선임료와 경찰조사 단계 변호사 동행료 등을 보조한다. 심급별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며 3심 시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교총은 이날 심의한 92건 중 47건에 대해 총 1억295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개최된 교권옹호위에서는 87건을 심의해 1억605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 교총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총 179건이다. 이 중 '아동학대' 관련 소송이 86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지난 3년 간 아동학대 관련 소송은 21~41건이었는데 올해 2~3배로 급증했다. 추이를 보면 2020년 41건, 2021년 21건, 2022년 29건, 2023년 87건 등이다.

아동학대로 피소된 사례를 살펴보면 특수교사가 자신을 때리는 학생을 제지하다 신체 접촉이 발생해 피소된 사례, 자녀가 전교 임원에 당선됐다가 선거 유의사항 위반으로 무효가 되자 학부모가 교감을 고소한 사례, 수업을 계속 방해하는 학생에 꿀밤을 때린 교사를 고소한 사례 등이 있다.

교총에 따르면 교원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4년 22건에서 올해 179건으로 최근 10년 동안 8배 이상 증가했다.

교권침해 소송을 당한 교사들에게 지원된 변호사비도 올해 2억9010만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교총은 교원이 피소된 소송 건 외에 교원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유치원을 찾아가 협박·모욕적 발언을 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방을 이어간 보호자에 대해 교사가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고소한 사례, 교복 미착용 학생을 훈육하다 욕설 및 얼굴 폭행을 당한 교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 등에 대해 변호사비를 보조한다.

아울러 공무 중 유명을 달리한 교원들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유가족 지원에도 나선다. 학교 출근 중 폭행 사망한 서울 신림동 교사 순직 인정 요구 행정절차 청구 건 등이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국회 대상 법령 개정 활동과 함께 교권 소송비 지원액도 내년에 대폭 증액해 선생님들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