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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법령개정을 위한 청원 서명 결과와 감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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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연 락]

 

 

 

수 신 : 도교총 회장님

참 조 : 도교총 사무총장님

제 목 : 교원 청원 서명 성과 안내 및 협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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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총과 교육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17개 시·도교총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지난 11월 초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에 최종 102614명 선생님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3. 해당 기간 동안 국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고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 외부 이관 대책을 발표하는 등 성과도 거뒀습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12.8.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 신설

- 아동학대 사례판단 및 수사에 교육감 제출 의견을 참고하도록 의무 조항 신설

.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개선(12.7. 교육부 발표)

- 학폭 전담 조사관(퇴직 경찰 또는 교원 지역 교육청에 2700명 배치)이 사안 조사

-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및 역할 강화

4. 이에 따라 본회는 홈페이지 배너, 이메일(12. 12. 오후 3시 발송)을 통해 청원 서명의 성과와 감사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5. ·도교총에서도 홈페이지 배너 게재를 통해 성과 등 안내를 요청드리며, 적극적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븉암: 1. 교원 청원 결과 및 성과 안내 이미지 1

2. 배너 이미지 1. .

 

 

2023. 12. 12.

한국교총 교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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