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가산점 폐지, 유감스럽다!

- 국회교육위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국회교육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범대가산점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킨 것은,
비록 내년도 입학생 및 재학생 등에게 가산점 혜택을 계속 부여해 단기적인 혼란은 막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산점 폐지로 인해 우수인재의 사범대 유치를 어렵게 해 교육발전을 더디게 한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근시안적인 접근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헌재의 위헌 결정은 가산점 제도 자체보다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위헌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위헌 결정이후 5개월여만에 폐지를 개정한 것은 성급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3. 정부는 이제라도 금번 개정으로 교육계가 우려하고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현행 교원양성체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우수인재의 교직유치와 교육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양성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추진과정에서는 교육현장과 교육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급한 추진으로 초래되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