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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되풀이되는 교원보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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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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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되풀이되는 교원보수 논란,
정부가 직접 해명하라!
- 14일‘2004 OECD 교육지표’발표에 대한 입장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04 OECD 교육지표‘에서우리나라 국․공립학교 교원의 연간법정급여가 선진국과 비교하여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발표한 것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과 우리나라의 보수체계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40만 교육자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또한, 'OECD 교육지표'가 발표될때마다 교육자와 교원단체의 지적과 비판이 있었음에도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조사기관인 OECD에 제출하는 정부의 자료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는 먼저 OECD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적극 해명해야 할 것이다.
3. 현재 우리나라 교원의 월평균 보수는 같은 특정직공무원인 군인과 비교해 비율로 환산할 경우 ▲초임의 경우 교원은 124(교사 11호)로 군인의 92(소위 3호)에 비해 높은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좁아져 10년 경력자부터는 역전(교원 111, 군인 113)되기 시작하여 ▲15년 경력자는 110(교원 26호) 대 124(소령 11호)로 벌어지고, ▲최고임(33년)에 이르러서는 110(교장 근가 4호) 대 128(준장 가봉 2호)로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등 교원의 보수수준이 결코 높지 않은 실정이다.
<참고>
￭수치 : 일반직 공무원을 100으로 하여 환산한 경우임.
￭자료 : 김경근, 교원보수체계 합리적 조정방안,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 2002.
보수가 단순히 금전적인 다소(多少)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근무환경과 능력, 그리고 보수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금전적인 지표만으로 단순 비교할 경우 심각한 오류와 오해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교육지표에서 보듯 우리나라처럼 비교대상 선진국에 비해 복지혜택은 적은 반면 학급당 학생수나 수업시간 등 교육환경은 열악한 환경에서 보수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발표한 것은 교직에 대한 일반인들의 잘못된 시각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농후할 뿐만 아니라 교사로 하여금 심각한 허탈감마저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4. 따라서 정부는 예상되는 교육적․사회적인 악영향을 고려하여 교육자와 일반인의 사기저하와 오해가 없도록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적극 해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교육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열악한 학급당 학생수와 국가의 낮은 교육재정 부담률 등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교육요소인 점을 심각히 고려하여 ▲OECD 평균에도 못미치는 국가의 교육재정 부담률을 높이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함은 물론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하여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정부가 직접 해명하라!
- 14일‘2004 OECD 교육지표’발표에 대한 입장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04 OECD 교육지표‘에서우리나라 국․공립학교 교원의 연간법정급여가 선진국과 비교하여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발표한 것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과 우리나라의 보수체계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40만 교육자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또한, 'OECD 교육지표'가 발표될때마다 교육자와 교원단체의 지적과 비판이 있었음에도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조사기관인 OECD에 제출하는 정부의 자료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는 먼저 OECD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적극 해명해야 할 것이다.
3. 현재 우리나라 교원의 월평균 보수는 같은 특정직공무원인 군인과 비교해 비율로 환산할 경우 ▲초임의 경우 교원은 124(교사 11호)로 군인의 92(소위 3호)에 비해 높은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좁아져 10년 경력자부터는 역전(교원 111, 군인 113)되기 시작하여 ▲15년 경력자는 110(교원 26호) 대 124(소령 11호)로 벌어지고, ▲최고임(33년)에 이르러서는 110(교장 근가 4호) 대 128(준장 가봉 2호)로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등 교원의 보수수준이 결코 높지 않은 실정이다.
<참고>
￭수치 : 일반직 공무원을 100으로 하여 환산한 경우임.
￭자료 : 김경근, 교원보수체계 합리적 조정방안,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 2002.
보수가 단순히 금전적인 다소(多少)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근무환경과 능력, 그리고 보수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금전적인 지표만으로 단순 비교할 경우 심각한 오류와 오해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교육지표에서 보듯 우리나라처럼 비교대상 선진국에 비해 복지혜택은 적은 반면 학급당 학생수나 수업시간 등 교육환경은 열악한 환경에서 보수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발표한 것은 교직에 대한 일반인들의 잘못된 시각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농후할 뿐만 아니라 교사로 하여금 심각한 허탈감마저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4. 따라서 정부는 예상되는 교육적․사회적인 악영향을 고려하여 교육자와 일반인의 사기저하와 오해가 없도록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적극 해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교육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열악한 학급당 학생수와 국가의 낮은 교육재정 부담률 등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교육요소인 점을 심각히 고려하여 ▲OECD 평균에도 못미치는 국가의 교육재정 부담률을 높이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함은 물론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하여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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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6.2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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