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교육활동 보호 후속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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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23 작성일 24-10-14 10:02 조회 250 댓글 0본문
[교육활동 보호 후속 입법 촉구]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1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는 현장의 고충을 전달하고 실질적 교권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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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odo.kfta.or.kr/1vw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1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는 현장의 고충을 전달하고 실질적 교권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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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연수휴직제 차별 해소
▫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명시
▫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제
▫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 개정
▫ 아동학대 무고 처벌
▫ 교원의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이의절차 마련
▫ 학폭을 학교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
▫ 성고충심의회 교육(지원)청 이관
▫ 위기학생대응법 제정
▫ 민원‧요구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 교체 근절
▫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선생님의 목소리가 실현됩니다.
교육현장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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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odo.kfta.or.kr/1vw 64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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